조세범 처벌절차법 제9조 압수ㆍ수색영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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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고발 후 통고처분을 이행하면 고발을 취소할 수 있나?2010.01.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사기획과-172
-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 공동사업자의 통고처분은 각각 해야 하나?2000.11.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일46600-871
- 범칙 통고를 이행하면 다시 소추되나?1994.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 당시 위법하게 확보한 이 사건 서류에 기재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인들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광6807 · 2023.09.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제보법인이 조세포탈범으로 고발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조세범처벌절차법」에 따른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부5420 · 2016.01.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USB상 입금내역 전액을 이자수입으로 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2014서4389 · 2015.05.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729 · 2015.03.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ㅇㅇㅇ을 정상매입하였는지 및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조심2013중3674 · 2015.03.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099 · 2014.12.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2013전2800 · 2014.12.0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2371 · 2014.11.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2244 · 2014.08.18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실제로 유류를 매입하였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4중0723 · 2014.04.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서0809 · 2014.03.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2013중4983 · 2014.03.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