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주택법 전체
기관 회신 7건
-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4
-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7
- 주택사업에 수용된 토지는 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61
-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
-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9
- 공익사업 과세특례의 사업시행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3
- 과세특례상 사업시행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16전424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토지 지연양도 사유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에 의한 것으로 보아 2009.12.31.(비사업용토지 경과기간) 이내에 양도한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조심2011구18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민영주택건설부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님(기각)조심2009전35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목이 있는 토지의 양도가액을 임목의 가액과 구분하여 기준시가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조심2009전35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 당시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 과세특례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8서33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