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회신일 2007.08.0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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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임대인 명의로 받은 공동매입 세금계산서의 교부 방법 등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관련 조세법령과 기본통칙 및 사례를 안내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질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전기료 등 과세 재화의 세금계산서를 임대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 관한 질의다.

질의요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할 전기료 등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임대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임대인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내에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회답

관련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및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2797, 1998.12.18)를 참고하기 바란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2797 임대료와 함께 받은 공공요금도 과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32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임대인 명의 공동매입은 임차인에게 교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31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310)
원 제목: 공동매입에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