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으나 매매원인 무효 판결 또는 거래당사자의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상황이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서면1팀-400(2007.3.23) 및 재일46014-2631(1997.11.10)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1팀-400, 2007.3.2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을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의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에는 소관세무서장이 거래 및 계약내용 등을 사실조사하여 당해 거래가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계약내용 불이행 등 대금의 청산절차없이 단순히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됨으로써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

매매원인 무효의 소 또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 자산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서면1팀-400, 2007.3.23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 재일46014-2631, 1997.11.10

부동산 매매 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합의에 의한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대금의 청산절차를 거친 사실상의 유상이전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계약내용 불이행 등으로 대금의 청산절차 없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만 경료된 뒤 계약 해제로 환원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1 (2007.08.09 회신), "무효나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