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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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1 장기선급임차료도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전대법인이 지급한 임차보증금과 임차료가 간주익금 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임차보증금은 ‘임차보증금 등’으로 보지만 임차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을 임차해 전대하는 법인이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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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2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 구입비와 약국의 의약품 구입비가 의료비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건강기능식품 구입비는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약국에서 구입한 의약품 비용의 공제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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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3 선취판매수수료도 저축 납입금액인가? 조세특례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선취판매수수료를 납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선취판매수수료는 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의 납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는 투자신탁 수익증권 판매 때 일시에 받은 수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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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4 추가 석재채취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석허가를 받지 않은 부지의 추가 석재채취 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석재채취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다만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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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5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과 일반주택 양도 시 주택 수 산정 등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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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6 기부채납 건축물은 과세되고 매입세액도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건축물의 과세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을 무상·저가 취득하면 건축물 공급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된다.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면 신축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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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7 유종별 이동평균법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축유와 그 밖의 상품 석유를 판매할 때 유종별 이동평균법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별도 장부와 저장시설로 보관·수불관리하면 유종별 이동평균법에 따라 매출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갖췄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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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8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언제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을 처분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처분일 현재의 계속 사용기간과 법령 또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했는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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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09 인적분할 신설법인의 주식가치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과 1주당 순손익가치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하고, 구분되지 않은 순손익액은 순자산가액비율로 안분한다. 분할 전 순손익액이 사업부문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시행규칙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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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0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 기초 재산가액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취득·양도가액을 산정한다. 양도가액의 기초 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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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2 법무법인의 유한 조직변경은 의제배당 과세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으로 조직변경할 때 의제배당소득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조직변경에는 「소득세법」상 의제배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변호사법에 따른 조직변경은 동일한 법인이 그대로 존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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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4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위로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 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상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포함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체결된 단체협약에 의한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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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5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신고·납부한 세액의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촌·직접 경작 등 대토요건을 갖추면 감면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은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다. 감면액이 법정 감면한도를 초과하면 초과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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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6 농공단지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지으면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공단지 내 토지를 임차해 공장을 설치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토지를 적법하게 임차하고 자체 공장건물을 신축해 사업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법인이 제조설비를 매입·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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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8 2006년부터 허가된 국유재산 임대도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 허가된 부동산 임대의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가 등의 부동산 임대는 2007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의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최초 계약뿐 아니라 수정ㆍ변경ㆍ갱신 계약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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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19 부설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용 토지로 볼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상 현황과 부설주차장 요건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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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0 사업자등록 때 공동사업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과 등록증 교부 시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을 물었다. 공동경영 여부와 지분 또는 손익의 분배비율 및 방법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사업이 당사자 전원의 공동 소유로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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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1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을 위해 차입한 금액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을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지만 출자를 위한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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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2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물었다. 농지소재지 또는 연접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인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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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3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1주택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며, 1년 후에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완성 후 1년 이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종전주택을 완성 전이나 완성 후 1년 이내 팔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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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4 별도 거주 가족은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의 범위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1세대인지는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된 생계 유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원문에 제시된 보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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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5 이혼 재산분할에 양도·증여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 지분을 환원받는 재산분할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아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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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7 행정복합도시 공장이전 특례는 누가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복합도시 내 공장이전에 관한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을 물었다.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에게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2 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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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8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해 건물을 신축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부동산매매업의 필요경비는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할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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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0 부동산 대물변제는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이나 위자료 대신 부동산을 대물변제받은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거래가액을 묻는다. 제공된 본문에는 회답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본문에는 “별 첨”이라는 문구만 존재한다. | |||||
36,432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해당 오피스텔이 주택인지 여부는 실제 사용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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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3 일반재건축 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재건축 아파트를 양도할 때 양도시기를 언제로 보는지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시기는 매매계약 내용과 매매대금 지급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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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4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감면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분양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의 감면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거쳐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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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6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영수증의 효력을 물었다. 계속적·반복적 용역은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은 기타소득이다. 활동기간·규모·횟수 등 실질로 판단하며 원천징수영수증은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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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37 도시철도 승강기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와 설계·감리용역의 영세율 적용기준을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사례로 재소비46015-320, 2003.09.25 외 2건을 제시했다. | |||||
36,439 신축 공동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공동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을 물었다. 계약 당시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고가주택에 해당한다. 2001.5.23.부터 2002.9.30.까지 계약한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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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0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와 사용기간 산정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토지의 보유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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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1 신고안내를 못 받아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안내를 받지 못한 거주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안내 여부와 무관하게 확정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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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2 본사 명의 계약을 지점이 수행하면 누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명의의 용역계약을 지점에서 수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사업자를 물었다. 실제로 용역을 수행하는 지점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실제 사업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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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5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시행령이 열거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그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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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6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의 범위를 묻는다. 시행령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구체적 범위는 제168조의 9 제1항 제1호 내지 제14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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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7 비거주자 사망 시 어떤 재산에 상속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세 과세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과세된다. 국내 상속인이 국외재산을 상속받아 국내로 반입해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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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8 공동사업 소득을 배우자 한 명이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부 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부부 중 한 명이 모두 분배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다른 배우자의 출자지분 상당 소득은 증여로 보지만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면 비과세된다. 공동사업 소득의 합산과세는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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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49 사업의 포괄적 양도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범위와 판단 기준을 물었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ㆍ의무와 인적ㆍ물적 시설을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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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0 반제품만 만드는 장소도 사업장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장으로 전량 반출할 반제품 생산 장소가 사업장인지 물었다. 해당 반제품 생산 장소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다. 최종제품은 기존 사업장에서 완성되고 반제품 전량을 그곳으로 반출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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