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9조 성실신고 방해 행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7건 · 결정 7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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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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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지가로 허위신고하면 추징·처벌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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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인 명의로 부가세를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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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처벌법상 부정한 행위에 부작위도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사감1235-185-2594
- 미검정용기에 주류를 넣고 허위기장하면?·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무법810.2-407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정상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4인30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보더라도 부산달리기 매출 관련 부가가치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자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부65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법」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봉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부당과소가산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355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소36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 ◎◎◎에게 입금된 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366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자들을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장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전184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광387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8중440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거래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서192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쟁점금액 신고누락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8중182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029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