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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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3 다가구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 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국민주택 규모 판정 방법을 물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정 요건을 갖춘 다가구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본다. 공용계단의 전용면적 제외 여부는 주택법 사항이므로 관계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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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4 고충민원 환급에도 환급가산금을 지급하나? 기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충민원에 따라 국세를 환급할 때 국세환급가산금을 지급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된 뒤 고충민원으로 환급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경정청구기간 또는 불복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등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따른다. | |||||
36,205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소득구분은 관련 회신문을 참고하고, 해당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여부와 주체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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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6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의 해외근무 출국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주택 소유자가 근무상 해외로 출국한 경우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2년 이내 양도하면 일정 조건에서 비과세된다. 별도세대 구성과 독립 생계 여부 및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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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7 침몰 선박 보험차손익의 톤세기간 종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전 취득한 선박이 침몰한 때 보험차손익의 안분과 특례 적용기간 종료일을 물었다. 보험차손익은 특례와 「법인세법」 적용기간별로 안분해 해운소득과 비해운소득으로 구분한다. 과세표준계산특례의 적용기간 종료일은 선박침몰시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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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8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준과 추가 법인세를 물었다. 시행령상 기간 동안 법률이 정한 토지에 해당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양도소득에 30/100을 곱한 세액을 추가하고 미등기 토지는 40/100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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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9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토지 및 건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정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건물에는 그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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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0 타인 명의 해외사업장을 법인에 귀속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출자한 두바이 LLC 사업장을 법인의 경리 일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률상 귀속과 실질상 귀속이 다르면 수입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 실질과세를 적용한다. 사업장 운영, 출자자금 성격, 계약내용, 손익귀속 등 구체적 정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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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1 사업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사업연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팀-708, 2005.05.20 회신문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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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2 본점 카드로 결제한 지점 매입세액은 어디서 공제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매입대금을 본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사업장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공급받은 각 사업장에서 공제하되 본점 계약·발주 건은 본점에서 공제할 수 있다. 총괄납부승인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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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3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수정신고로 기존 투자준비금을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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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4 투자준비금 익금가산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익금가산액에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해 가산세를 적용한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는 법인이 수정신고로 준비금을 대체 적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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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5 투자준비금을 연구개발준비금으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정할 수 없는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수정신고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으로 대체할 때의 처리를 물었다.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은 신고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익금가산액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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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7 전산시스템 저장도 세금계산서 보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청구 때 받은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저장·관리하면 보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이와 같은 저장·관리는 세금계산서를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한 경우에 해당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사업자가 공급자로부터 대금청구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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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19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중과 여부를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한 채만 소유하면 그 양도는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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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0 공장 신축 후 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임야에 공장을 지은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각 지목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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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1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를 맡겨도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공동 설립 법인에 자산관리 업무를 맡길 때 소득공제 여부를 묻는다. 출자자와 비출자자가 공동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면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위탁 업무는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ㆍ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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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적립과 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준비금의 미달 적립과 적립금 조기 처분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미달 적립액은 손금계상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준비금을 익금산입할 때 적립금을 처분한다. 익금산입 전에 적립금을 처분하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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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4 소 취하 대가에 소득세가 붙으면 증여세도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에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취득한 재산에 소득세가 수증자에게 부과되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소득세의 과세미달·비과세·감면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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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6 비상장주식이 세액을 초과해도 물납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때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도 허가되는지를 물었다. 재산을 분할할 수 없어 그 가액이 청구 가능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초과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물납 재산은 원칙적으로 정해진 순서에 따라 신청·허가하며 대여금은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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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7 존속법인의 투자주식 현물출자도 과세이연되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후 존속법인이 보유한 투자주식을 전환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존속법인 자체가 보유한 투자주식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과세이연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과세이연은 내국법인의 주주인 내국인이 일정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교환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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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8 부동산 임대 지점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 관련 부문이나 부동산 임대업 지점의 분할이 독립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두 경우 모두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제시된 분할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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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29 중개업자 수수료에 증빙 수취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중개업법상 중개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의 지출증빙을 물었다. 해당 수수료에는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지출증빙서류 수취 특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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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1 건설자금이자도 손금불산입 이자에 포함되나?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할 때 건설자금이자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건설자금이자는 이자 및 할인료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국외지배주주 차입금 관련 지급이자 등이 손금불산입되는 경우의 산정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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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3 미국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거주자가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조세조약상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은 판단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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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4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나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할 수 있다. 최대 사용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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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6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소득세공무원연금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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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7 토지·골프장 건설자금이자는 언제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골프장 시설의 건설자금이자를 언제까지 계상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토지는 대금 청산일 또는 먼저 사업에 사용한 날까지 계상하고 이후 이자는 손금에 산입한다. 골프장 건축물과 구축물은 각각 시행령에서 정한 날까지 건설자금이자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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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8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의료급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급여기관에 지급되는 건강생활유지비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포함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위탁받아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수급권자 본인부담금 지원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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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39 고시로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 기간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관련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 후 고시되어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그 제한기간을 반영하여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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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0 감면 신축주택 보유자의 다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과 일반주택 보유자가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와 세율을 물었다. 2007년 말까지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다른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고가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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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1 농지를 대지로 바꾸면 20년 보유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농지를 양도할 때 대지로 이용한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임야 또는 목장용지였던 경우에만 해당한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했다는 요건과 토지 용도의 계속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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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2 승계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해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 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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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3 1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 및 범위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으로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는 건물 정착면적의 도시지역 5배, 도시지역 밖 10배 이내이며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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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4 환지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지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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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5 자진발급 현금영수증은 세금계산서 의무를 면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분인식수단을 확인하지 못해 지정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를 물었다. 국세청장이 지정한 번호로 발급했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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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6 하치장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보관·관리용 야적장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 해당 야적장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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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7 주주의 법인 무상대부로 누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주주가 특정법인에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증여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지만 이익을 얻은 다른 주주에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금전 대부자와 특정법인의 최대주주 등이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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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8 토지 양도와 실지거래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거래가 과세대상 양도인지와 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은 실제 거래가액을 따른다. 실제 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산출한 가액으로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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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49 재개발로 늘어난 재산가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이 5년 이내 재개발 등으로 가치가 증가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치 증가 이익은 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질의의 해당 여부는 증여와 개발사업 시행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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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50 한 회계연도 3회 이상 체납은 어떻게 세나? 국세기본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범처벌법상 한 회계연도에 3회 이상 체납하는 경우의 의미를 묻는다. 송달된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를 뜻한다. 체납 횟수는 납세자에게 송달된 납세고지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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