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3팀-2208회신일 2007.08.06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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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6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한 뒤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부가46015-887, 1999.04.0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갑은 1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재화를 을에게 양도했다. 을은 2차 중도금을 납부한 후 계약을 해지했다.

질의요지

갑이 1차중도금 납부 후 양도, 을은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해지시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 수정세금계산서 교부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우리처의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887, 1999.04.06)을 참조.

붙임 :

※ 부가46015-887, 1999.04.06

정제 정리

질의

갑이 1차 중도금 납부 후 재화를 양도하고, 을이 2차 중도금 납부 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의 처리

회답

갑은 을에 대한 양도대가를 처리하고, 분양업체는 지급대가 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관련 질의회신문 부가46015-887, 1999.04.06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887 수도공사용역과 공사분담금은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3팀-2208 (<time datetime="2007-08-06">2007.08.06</time> 회신), "중도금 납부 후 양도·해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8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888)
원 제목: 중간지급조건부로 취득한 재화를 제3자에게 양도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