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제8조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등에 대한 심문ㆍ압수ㆍ수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조세범 처벌절차법 전체
기관 회신 1건
- 어떤 자산 이전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가?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조세범칙조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및 훼손ㆍ변조된 증거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부3167 · 2016.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009 · 201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보아 매입 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5101 · 2014.12.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예치조사시 확보한 쟁점매출장상을 근거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0932 · 2014.04.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고철)가 정상거래로 인하여 수취한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4883 · 2014.03.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명의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며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조심2009서2502 · 2009.10.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5년) 이후에 행한 것이므로 위법ㆍ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경정)조심2008서4160 · 2009.08.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