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회신일 2007.08.0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8.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8.09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대토농지 감면에서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을 묻는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분과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분의 면적을 합해 판단한다. 개정 전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지대토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9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3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讓渡所得稅"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53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납세조합은 그 조합원의 소득세에 관한 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는 납세관리인이 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종전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이내와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각각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경우다.

질의요지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사항과 관련하여 기질의회신문 서면4팀-976(2006.04.14.)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976(2006.04.14.)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 전 1년 내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때 종전 농지 양도일 전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89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2005.12.31. 개정되기 전) 제2항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은 종전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 내 취득한 농지와 양도일 전 1년 내 취득한 농지의 면적을 합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153조 (납세조합의 납세관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 (<time datetime="2007-08-09">2007.08.09</time> 회신), "양도 전후 1년 내 취득한 대토농지 면적은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8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897)
원 제목: 대토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시 양도일부터 1년 전후에 취득한 농지의 면적 판단기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