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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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1 국민주택 보수공사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용역과 완성된 주택의 설비·보수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의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기존 주택의 배관교체와 보일러설비 등은 과세된다. 면세되는 국민주택규모는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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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3 사업장 통합 때 재고재화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장을 공동사업장으로 통합할 때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통합으로 폐지된 사업장의 재고재화는 폐업 시 재고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을 위해 각 사업장을 다른 한 사업자의 사업장에 통합하여 공동명의로 운영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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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6 기내 면세물품 판매법인은 현금영수증가맹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 항공기에서 면세물품을 판매하는 법인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 여부를 물었다. 소매업 법인의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합계가 2천400만원 이상이면 가입대상이다.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수입금액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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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7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주 등이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하되,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법원의 회사정리계획 변경안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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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58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과 투자금을 포함한 창고시설물 이용권 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해당 이용권 양도대금의 총액으로 한다. 건설 중인 항공화물창고의 주식과 보증금ㆍ임차료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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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0 제3자 명의 주식도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소유자의 주식을 제3자 명의로 개서한 경우 증여의제 여부를 묻는다. 명의개서일에 실제 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과세한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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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1 주식 양도 증권회사 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를 위해 증권회사에 지급한 수수료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주식평가비용과 법률·재정자문비용은 양도비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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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2 조합 출자금 배당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조합원 등의 출자금 및 사업이용실적 배당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출자금 합계액이 1인당 1천만원 이하여야 하며, 일정 배당소득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비과세 배당소득은 해당 금융기관에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지급받는 것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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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5 지배주주의 장기보유주식 배당 특례는 언제부터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 특례 배제 시기를 물었다. 2007년 2월 28일 이후 최초로 지급받는 배당소득분부터 비과세와 원천징수특례가 배제된다.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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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6 침전지와 저수지는 승계사업 직접사용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승계한 침전지와 저수지가 승계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인지를 묻는다. 분할 전후의 제품 생산과정에서 생긴 폐기물 처리에 사용하면 직접 사용하는 자산으로 본다. 분할신설법인이 해당 시설을 포괄 승계하여 폐기물을 침전하거나 매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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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7 이자 지급을 유예하면 귀속연도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대부채권의 이자 지급 약정을 유예한 경우 이자수익의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변경의 정당성이 인정되면 실제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투자원금 회수에 불가피하고 상관행 및 경제적 합리성에 비추어 정당한 약정 변경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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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8 일반인 위탁훈련 시설도 직업훈련용시설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 위탁훈련이 가능한 시설이 세액공제 대상 직업훈련용시설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은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직업훈련용시설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 등의 훈련을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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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69 승계 입주권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주택과 종전 주택에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조기 사용 등의 경우 해당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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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0 별도세대 상속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특례와 다른 주택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은 1주택으로 보아 판정하며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 등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선순위 1주택만 인정하고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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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2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인과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출가한 자녀의 시어머니는 본인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직계비속 배우자의 2촌 이내 부계혈족과 그 배우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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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3 용역대금을 미리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를 물었다.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동시에 그 대가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교부 때가 공급시기이다. 본문은 구체적 회답 대신 서면3팀-1868, 2006.08.22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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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4 프로폴리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폴리스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프로폴리스가 관세율표 번호 제0410호의 해당 동물성 생산품으로 분류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미가공식료품분류표상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의 동물성 생산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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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5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계산할 때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을 묻는다. 주식의 시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시가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다. 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선택권의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며 법인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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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6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가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2006년 12월 31일 개정 전 소득세법 제81조를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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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7 점유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간 점유한 뒤 등기해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양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점유취득에 해당하면 점유 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점유취득 및 자산의 유상 이전에 해당하는지는 각각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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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8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를 양도할 때 소재지 인근에 거주한 소유자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같은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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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79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허가 조건으로 기부채납하는 기반시설의 신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시행일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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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0 이차보전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정부에서 받은 이차보전출연금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금지원 사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직접 교부받은 출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승인된 대출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다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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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1 특수관계자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낮은 가격으로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한다.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와 가격결정 과정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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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2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지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평가하며, 시가가 어려우면 같은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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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3 무허가주택도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무허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는 무허가주택도 포함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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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4 관상수 농지가 수용되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상수를 재배하던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주말·체험 영농농지는 2003.1.1. 이후 증명으로 취득하고 세대별 면적이 1천㎡ 미만인 농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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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5 간이과세자는 법인에게 어떤 증빙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가 법인에게 과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교부할 증빙을 묻는다.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떡 방앗간, 세탁소, 문구점 등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과세 공급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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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6 재대여금의 이자율은 언제 기준으로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 후 동일인에게 다시 지급한 대여금의 개정규정 적용 여부와 인정이자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7.2.28. 이후 재대여한 금액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고 대여자별 대여시점의 이자율을 적용한다. 전액 상환 후 일정기간이 지나 동일인에게 같은 금액을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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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7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는 과소자본 차입금인가?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환매조건부채권매도 부채가 과소자본 적용대상 차입금인지 물었다. 해당 부채금액은 원칙적으로 과소자본 규정상 차입금의 범위에 해당한다. 다만 시행령 단서에서 정한 차입금 제외사유에 해당하면 차입금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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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89 공동근저당 재산의 담보채권액은 어떻게 나누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재산에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재산별 채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담보채권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각 재산의 평가가액으로 안분한다. 각 재산의 평가가액은 같은법 제60조 내지 제65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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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0 도시지역이나 환지예정지 농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또는 환지예정지에 있는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8년 이상 재촌·자경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에는 원칙적으로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도시지역 편입이나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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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1 결손법인이 무상 자산을 받으면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이 있는 영리법인이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신고와 과세방법을 물었다. 별도 세무신고 의무는 없으나 자산가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납부한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자산가액이나 부채 감소액은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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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2 상속공제 한도와 상속세 납부의무는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공제의 적용방법과 상속인 등의 상속세 납부의무를 물었다. 각종 공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되고 상속인과 수유자는 계산된 비율로 납부한다. 각자는 상속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납부할 의무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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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3 상속 6개월 뒤 정해진 보상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결정된 협의매수 보상가액이 시가인지 물었다.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상속 농지를 5년 내 처분하는 등 요건을 어기면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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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4 임차인과 계약조건이 바뀌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 내용과 임차인이 바뀐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용 자산과 인적·물적시설 및 권리·의무가 포괄 승계되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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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6 포괄적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 때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합계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았다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른 포괄적 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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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7 사업양도에 발급한 세금계산서도 가산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고·납부하고 양수자가 공제·환급받은 경우 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자와 사업양수자가 제출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그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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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98 상속 토지의 기간에 피상속인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세 건의 기존 서면답변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 대상은 서면4팀-272, 서면4팀-3189 및 서면4팀-1232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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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00 어떤 양도가 포괄적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거래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의 실질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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