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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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1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 계산서는 어떻게 나누어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사업자가 공동 부담한 건설용역의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대표사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대표사가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둘 이상의 사업자가 건설용역 총비용을 공동 분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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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2 출자법인과 공동 주택사업을 하면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출자법인과 공동 수행하는 주택건설사업의 특정사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배당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공동 주택건설사업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의 운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인 출자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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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3 면세 주택임대에 쓰던 집을 팔면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주택임대용역에 사용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주택 양도가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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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4 업종별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사업개시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제조업은 제조 개시일, 광업은 채취·채광 개시일, 기타 사업은 공급 개시일로 본다. 제조업은 제조장별로, 광업은 사업장별로 사업개시일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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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5 배정받은 자사주를 인출하면 언제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서 배정받은 자사주의 근로소득 과세시기를 물었다. 자사주를 인출할 때 계산한 인출금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과세인출주식의 인출금은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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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6 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현재 종전 법령의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된다. 해당 면제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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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7 감면 제외 고가주택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을 물었다.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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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8 ERP에 보관한 카드 거래정보로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 거래내역을 ERP에 보관할 때 매입세액 공제요건 등을 묻는 사안이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된 거래정보 또는 별도 구분된 전표를 보관하면 공제가 가능하다. ERP 보관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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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9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대여하여 발생한 소득의 소득 구분과 종합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며 계산된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종합과세된다. 총수입금액은 소득세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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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0 발코니 확장 후에도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를 한 주택이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국민주택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규모를 말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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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1 고유목적사업 지출은 준비금 사용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출에 법인세법 제29조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해당 사업 등에 지출하면 준비금의 사용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손금으로 계상한 준비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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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3 국외 일용근로자의 급여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의 비과세 범위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북한지역 근로 보수는 일용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월 100만원 이내 금액이 비과세된다. 일괄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소정 근로일수에 배분하여 공제하고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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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4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 임직원이 되면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자 또는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될 때 가산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학교의 교사는 제외되지만 그 밖의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 부과 여부는 출연자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공익법인의 임직원이 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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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7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양도한 토지가 과세특례상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사실상의 현황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보유기간 중 법정 기간요건과 토지 대상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함께 살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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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8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내면 취득가액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매수법인이 매도자의 제세공과금을 대신 부담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실제 지급한 금액이 양도대가의 성격이면 부동산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해당 취득가액 처리는 「법인세법」 제41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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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69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무발명보상금과 산업재산권 허여 후 기술료에 따라 받는 인센티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련법에 따라 등록한 직무발명의 보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이나, 기술료 연동 인센티브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과세 범위는 사용자가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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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1 임대아파트 확장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과 별도로 체결한 임대아파트 확장공사계약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계약금 외 대가를 공급 완료 전에 분할 지급받으면 중간지급조건부계약에 해당한다. 원문은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다며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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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2 임대수익 보장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 시 약정한 임대수익 보장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계약내용에 따라 지급한 금액은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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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3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로 산 주식 차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시가로 사면 법인세법상 익금인지 물었다.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 시가로 매입하면 법인세법상 익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매도인은 해당 비상장 중소기업의 최대주주인 거주자라는 조건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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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4 새 주택 취득 뒤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세대의 종전 주택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지정지역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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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5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자산의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 전에 소유자가 사망하고 상속인이 잔금을 받았다면 상속인이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상속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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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6 연대납세의무자의 고유재산도 압류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연대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체납처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상속재산뿐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에도 체납처분할 수 있다. 상속인과 수유자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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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7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법인 사택으로 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면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감면 신청 때 사업자등록증과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재직증명서 등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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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78 물납주식 소각의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일부 물납주식을 소각해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대주주 또는 정당한 사유 없는 비특수관계자의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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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0 금융리스의 리스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금융리스의 리스기간 판단기준을 물었다. 해당 리스기간은 같은 조 제1호의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회답은 별도의 해설 없이 참조할 규정만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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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1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면 손금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받은 보조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개량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용된 국고보조금 상당액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 사례가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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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2 공익재단이 출연자산을 팔면 법인세를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처분할 때 수익사업 여부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 외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이며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시가로 한다. 업무무관 자산과 비사업용 토지는 실질내용 및 관련 규정에 따라 판단하고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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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3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 |||||
35,684 입주권 취득 1년 후 주택 양도 특례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입주권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물었다. 시행령 제156조의2제4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이에 따라 시행령 제15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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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5 해외이주 후 2년이 지나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2006.2.9. 전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6억원 이상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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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6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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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7 타워크레인 운용도 면세 국민주택건설용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워크레인 운용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법정 등록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급자의 등록, 등록 범위 내 제공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건설용역 여부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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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8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단이 공급하는 시설 관리·운영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기준을 물었다. 지자체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사업에는 관련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 정부업무대행단체 면세는 지방공단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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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89 조경공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질의의 조경공사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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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0 입주권 확정 후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 확정 후에도 기존주택에 거주한 기간을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등 요건을 갖춘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된다. 입주권 확정 후 철거되지 않은 건물을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보유·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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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1 임대한 주차장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자가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직접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이나 임대 기간은 그렇지 않다.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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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2 위탁판매 카드매출전표를 수탁자 명의로 발급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판매 대금을 카드로 받을 때 매출전표 발급 명의를 물었다.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되면 영수용도에 한해 수탁자 명의로 매출전표를 발급할 수 있다. 명시적 계약, 세금계산서, 장부 기장과 증빙서류 등으로 위수탁판매 대가임이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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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3 타익신탁 재산 매각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권이 있는 타익신탁 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일반적으로 위탁자이나 타익신탁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범위에서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다.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 |||||
35,696 겸영법인은 언제 어업주업법인에 해당하는가? 부가가치세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어업주업법인 판정 범위를 물었다. 겸영법인의 어업주업법인 적용에는 같은 조 제2항을 준용한다. 준용할 때 제2항의 축산업은 어업으로 보며, 개인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업 종사자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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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7 2003년 상반기 승인 신축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상반기에 승인받은 신축주택에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2002.12.31. 이전 착공하고 정해진 기간에 승인받은 비고가주택이면 종전 감면 규정을 적용한다. 사용승인·사용검사 기간은 2003.1.1.부터 2003.6.30.까지이며 임시사용승인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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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8 계약금 완납이 기간 후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분양계약금 2차분을 낸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계약금 완납일이 취득기간 후라면 감면되는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 체결과 계약금 완납이 정해진 취득기간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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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99 합의로 조정한 채무는 얼마를 공제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 후 채권자와 합의해 조정한 채무 중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금액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인이 채권자와 합의하여 실제 부담하기로 한 채무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이고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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