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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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1 부동산 환원 권리 포기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환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대가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당초 소유자에게 받은 금품은 증여를 제외하고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비사업자인 개인도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해당 여부는 계약서, 판결내용, 지급 사유와 금액 등 사실내용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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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3 미국법인 한국지점은 내국법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선급협회의 한국지점이 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한국지점이 국내에서 선급검사용역을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내국법인이 되지는 않는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중요한 관리 또는 상업적 의사결정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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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4 건물 신축 후 양도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에 건물을 신축한 뒤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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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5 공동사업 폐업 후 잔여건물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부동산매매업 폐업 후 잔여건물 양도 시 과세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일부 건물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며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 등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인식되는 지급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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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6 국외에서 학업을 중단했다 재개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으로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하고 다시 시작한 경우 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현지에서 결혼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후 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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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07 물적분할 후 합병 시 포합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법인의 합병 청산소득 계산에서 포합주식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묻는다. 취득가액은 관련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합병등기일 전 2년 이내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을 합병대가에 가산하는 경우의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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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0 토지인도 소송기간은 비사업용 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토지인도청구 소송 중인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건축물 철거 및 토지인도청구 소송에는 소유권 소송에 관한 기간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송 내용과 진행과정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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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1 토지와 건물을 함께 팔면 과세표준은 어떻게 나누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건물 등의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시행령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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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2 담보채무를 인수한 증여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재산의 시가 산정과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인수한 경우의 과세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시가로 평가하고, 인수가 입증된 증여자의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유사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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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3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주택의 부수토지가 증가한 경우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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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4 재건축 중 다른 집을 산 뒤 완공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시행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뒤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 완공된 재건축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종전 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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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5 2006년 이전 부동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 계산에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원칙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법정 거래 또는 신고방법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이나 투기지역 지정지역 내 양도자산 등이 예외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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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7 일시적 2주택 중 부모와 합가해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해 3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직계존속 봉양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도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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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8 운용소득의 5년 평균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사용실적과 사용기준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5년 평균은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계산한다. 일정 사업연도까지는 종전의 3년 평균이 기준금액 미달을 피하는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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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19 도시철도공사에 공급한 건설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2007.1.1 이후 공급분은 조례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해당 공사의 사업 범위로 도시철도 건설이 명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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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0 토지와 건물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양도가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감안해 안분계산한다.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 단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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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2 수용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르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겸용주택의 건물과 부수토지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해당 자산의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다. 고가주택의 부수토지와 주택 외 건물·부수토지에 관해 각각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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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5 비상장주식 평가 시 토지의 순자산가치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할 때 토지의 순자산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순자산가치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토지는 소득세법에 따른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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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6 재개발 추진위원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재개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재화·용역의 세액은 공제되지만 불공제 대상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추진위원회의 권리와 의무를 정비사업조합이 포괄승계하면 조직을 변경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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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7 주택임대용 사업용 건물을 팔면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 양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사업용 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동산매매업이 아닌 주택 임대업 목적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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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8 대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로 판정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대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정해진 기간 동안 사업용 범위에 들지 않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의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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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29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의 단기양도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상속인이 유증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단기양도 세율 규정의 적용을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소득세법상 단기양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민법상 법정상속인이 유증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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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0 다가구 포함 3주택 중과 시 단독주택 선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포함해 1세대 3주택인 경우 중과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중과세 규정에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만 다가구주택을 단독주택으로 본다. 해당 규정은 2007.02.28.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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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1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용 면세유류 구입권 발급제한 규정의 적용 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은 2007.01.01. 이후 최초로 양도하거나 용도 외 사용으로 추징당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면세유류구입권 등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의 양도 또는 용도 외 사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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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2 엔지니어링업체의 국민주택 설계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은 면세된다. 해당 업체가 건축사법상 등록자에 해당하는지는 건설교통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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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3 보세창고 재화를 수입자 명의로 통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보세창고의 재화를 국내 수입자에게 팔 때 국내사업장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입자 명의로 수입·통관하는 방식이면 국내사업장의 과세대상 재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외국에서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한 뒤 무역계약으로 판매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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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4 국가기관의 불용물품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을 하지 않는 국가기관이 불용물품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물품관리법에 따라 불용 결정된 재화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국가기관의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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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5 교환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환으로 양도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교환계약서의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고, 확인할 수 없으면 대체 가액을 적용한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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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6 법인이 광업권 등을 무상 증여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광업권 등 자산을 무상으로 받거나 증여할 때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무상 수증자산은 익금에 산입하고, 사업과 무관한 재산적 증여는 전액 손금불산입한다. 재산적 증여의 결론은 수증자가 특수관계자 외의 자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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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7 공동연구소 경비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연구소 경비 일부를 다른 회사에서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동매입세액은 관련 시행규칙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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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8 고가주택의 전용면적은 어느 시점 기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감면에서 고가주택 여부와 전용면적을 어느 시점의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계약과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고 당시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으로 전용면적을 산정한다.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 사이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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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9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고가양도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양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거래 경위와 당사자 관계 및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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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0 검수가 필수인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조건으로 인도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조건부판매이며 공급시기는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이다.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험검사가 인도의 필수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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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1 주택 부수토지 수용 시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보상금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본다.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의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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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2 유학 중단 후 재개해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을 위해 출국한 뒤 학업을 중단·재개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현지 결혼 등으로 학업을 중단한 후 다시 시작한 상태에서 양도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상의 형편으로 출국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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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4 환급금 권리의 양수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환급금에 대한 권리를 양수한 사람에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적법하게 환급금 권리를 양도했다면 양수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국세 등을 납부한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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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5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판단한다. 관계법령과 제한내용 등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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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6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소득세법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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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7 풋살 경기장 임대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풋살 경기장 운영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경기장 운영업에 직접 쓰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일반대중의 경기 관람시설이 없는 스포츠 시설 운영은 경기장 운영업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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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8 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특별부가세 분담금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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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49 증여 토지의 유사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토지의 재산가액과 유사한 다른 토지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쓸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의 유사재산 매매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며, 시가가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과 거래 시기,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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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0 토지구획정리 토목공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자가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에 토목공사 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설업자가 발주받아 제공한 토지구획정리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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