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회신일 2007.09.21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9.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9.21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한다.

질의요지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인 1세대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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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07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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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9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5년 거주한 건설임대주택은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1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819)
원 제목: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