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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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1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등기 후 합의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 해당 여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물었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청산 없이 등기만 했다가 환원되면 양도로 보지 않는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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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2 타인 명의 예금도 금융재산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금전을 타인 명의 계좌에 넣은 경우 금융재산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명의만 빌린 예금인지는 사실판단하며, 타인에게 증여한 금전이면 공제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에 포함된 차명계좌 이체액은 예입액으로 보되 증여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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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3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한다. 이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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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4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점을 물었다.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 시점에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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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7 주거이전비 보상금도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보상금의 성격은 지급사유·조건, 약정내용과 평가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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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8 고가 주식양도의 증여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법인에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고가 양도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렵다는 회답이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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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59 일부 증여한 임대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와 부수토지를 증여받은 경우 임대보증금 등 환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실상 공유물이 아니면 전체 환산가액을 건물과 토지의 평가액으로 안분한다. 공유물 해당 여부와 부설주차장의 임대면적 포함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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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0 일시적 인적용역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제공한 인적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기타소득 필요경비를 물었다. 일시적 제공은 기타소득, 계속·반복적 제공은 사업소득이며 정해진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한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관련 사실관계를 살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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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1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에서 받는 배당금의 국내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해당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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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2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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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3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해도 해외이주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때 세대원 일부가 출국하지 못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고 국내 다른 주택 없이 2년 이내 양도하면 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전 전원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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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4 사업포괄양도 세금계산서 신고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포괄양도 때 수수한 세금계산서로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지만 사업양수자의 신고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포괄양도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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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5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 및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구분은 거주기간·직업·가족·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 |||||
35,566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 관련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는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보증금 외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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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7 복합건물의 주택 부분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주택 범위를 물었다. 사실상 용도로 구분하고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면적 관계에 따라 비과세 범위가 달라진다. 양도일 현재 실제 사용 현황과 주택 및 주택 외 용도의 면적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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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8 배당청구권을 포기하면 원천징수세액을 환급하나? 원천징수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의 배당결의에 지급시기 의제가 적용되는지와 포기 시 환급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 사원에게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며 청구권을 포기해도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는다. 배당재원이 없어도 관련 규정에 따라 배당결의하고 법인세법상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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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69 문화재 시·발굴조사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 시·발굴조사 용역비를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한 실제 지출비용이면 공제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증빙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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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1 단체급식업자가 공급한 식자재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체급식용역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인 식자재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식자재는 주된 단체급식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사업자 여부는 실제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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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2 농지대토에서 연접한 시·군·구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때 농지소재지의 연접 의미를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지역을 뜻한다. 자치구인 구를 포함하는 시·군·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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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3 군사보호지역 대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보호지역의 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과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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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4 입주사 공동매입 세금계산서는 언제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사협의회의 공동매입 세금계산서 교부와 매입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협의회는 실제 소비 입주사에게 공급가액 범위 안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은 날을 발행일자로 하되 교부특례를 적용할 수 있고, 입주사는 제한 사유 외에는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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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5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하면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에서 발생한 감자차익을 자본전입할 때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직접 회신하기 어렵지만,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이다. 다만 해당 규정의 자본준비금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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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6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은 양도차손은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취득가액을 포함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하여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양도차익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같은 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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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7 특수관계자에게 판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법인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의 범위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이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 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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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79 유사 건물가액을 조정하면 매매사례가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 건물의 매매가액에 면적비율과 공시지가비율을 곱한 금액이 매매사례가액인지 물었다. 그와 같이 산정한 금액에는 매매사례가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법령이 정한 취득가액 산정 규정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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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0 청산기간에 면제받은 채무는 청산소득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일 현재 부채를 청산기간 중 면제받아 생긴 채무면제익의 처리를 묻는다. 채무면제익은 청산소득금액 계산에 포함한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은 포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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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1 종합소득 확정신고의 탈루·오류는 경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을 때 경정되는지를 묻는다.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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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2 임차한 공장부지도 부지 보유로 볼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이전 때 임차 부지가 부지 보유에 해당하는지와 부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장부지를 임차한 경우에는 ‘부지 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지의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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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4 법정 사유로 1년을 넘겨도 2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1년 안에 종전주택을 팔지 못한 경우 특례를 물었다.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와 방법에 따라 양도되면 1년을 넘겨도 특례를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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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5 잘못 발행한 영세율 계산서를 일반으로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 발행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상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의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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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86 산학협력단 연구원의 인건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력단이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고용관계 없는 일시적 연구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연구목적의 고용관계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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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1 특별법상 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의 비영리내국법인 해당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물었다. 유사한 비영리 목적을 가진 법인은 일정한 제외요건이 없으면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준비금은 법정 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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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2 건설 착공 토지는 언제까지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에는 해당 판정 규정을 적용한다. 실제 사업용 건설 착공 여부는 거래정황과 계약내용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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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4 강제조정 대가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유료도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과 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원의 익금과 유료도로관리권 미상각잔액의 손금 귀속시기는 관련 시행령 규정을 참조한다. 법인이 관리권과 시설물을 국가에 인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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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5 비영리법인은 언제 기부금공제 대상단체가 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허가와 고유번호를 받은 비영리법인이 기부금공제 대상단체인지 물었다. 그 사정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으며 법령상 비영리법인이나 지정된 비영리법인이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 또는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비영리법인도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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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7 공사유지 교환에도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공사유지인 잡종재산을 교환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환으로 발생한 소득은 제시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잡종재산을 같은 법 규정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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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8 5년 후 신축주택 양도 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할 때 소득과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과세대상소득에서 최초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을 차감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을 순서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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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99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회사 차고지로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게 차고용으로 임대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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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0 시공 중 시설물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시공 중인 시설물을 함께 양도할 때 과세대상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로 볼 수 없다면 양도가액 전액을 토지 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건축물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지거래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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