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양도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양도시기 전에 사망했다.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 없이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했다.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귀 질의 경우 서면4팀-1578(2006.06.05), 서면4팀-847(2007.03.12) 및 서면5팀-1607(2007.05.18)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4팀-1578, 2006.06.05

양도자산의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도래 전에 사망한 후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상속절차의 이행없이 피상속인명의로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그 양도자산은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인은 상속세 납세의무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 서면4팀-847, 2007.03.12

상속개시일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그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 서면5팀-1607, 2007.05.18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피상속인 명의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처리.

회답

○ 서면4팀-1578, 2006.06.05

양도자산 소유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른 양도시기 전에 사망한 뒤 상속인이 잔금 등을 수령하고 피상속인 명의로 양도한 경우에도 그 자산은 상속자산입니다. 상속인은 상속세와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서면4팀-847, 2007.03.1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합니다. 피상속인이 처분가액 중 실제 수입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 5억원 이상이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 서면5팀-1607, 2007.05.18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상속 또는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2007.09.21 회신),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