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년 12월 31일 종료되고 조세특례제한법이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1999.1.1. 현재 증여세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농지를 2006.12.31.까지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구 조감범상의 증여세를 면제규정이 적용됨

위 질의와 관련하여 이미 우리부에서 답변한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재산-207, 2005.3.7.)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문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음.

2. 위 규정은 한시법인 조세감면규제법이 1998.12.31. 종료(제125조)됨에 따라 조세지원 제도별 적용시한(일몰기한)을 명시하여 조세감면의 한시성을 규정하는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문개정 된 것 “이하 같음”)으로 전문개정을 하여 1999.1.1.부터 시행하게 되면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의 규정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에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규정하게 된 것임.

3. 따라서 1999.1.1.부터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의 부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는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현재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에서 규정하는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면제대상이 되는 것임.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종전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재재산-207, 2005.3.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1.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7조는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2. 종전 법이 1998.12.31. 종료됨에 따라 1999.1.1.부터 조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되었고, 종전 규정의 요건을 갖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등의 면제는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5조의 경과조치로 규정되었습니다.

3. 따라서 개정 법 시행일 현재 종전 법령에서 정한 면제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면제대상이 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55 (<time datetime="2007-09-27">2007.09.27</time> 회신), "구법상 영농자녀 농지 면제요건은 무엇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4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