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퇴직해 퇴직금을 받은 뒤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종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는다.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 다시 퇴직하며,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해 계산한다.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재입사 후 퇴직 시 퇴직소득세의 계산에 대하여는 기질의회신문(법인46013-1811, 1998.07.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3-1811, 1998.07.04

1. 귀 질의의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복직되어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경우에도 기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2. 복직된 직원이 일정기간 후 퇴직하는 경우에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는 경우에도 동 금액에서 기 지급퇴직금을 차감한 금액에 재고용(복직)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하는 것임.

질의

퇴직금을 받고 퇴직한 근로자가 복직한 뒤 다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회답

1. 복직하여 퇴직금을 반납하고 퇴직 전 근로조건을 적용받더라도 이미 처리한 퇴직소득세 등에는 영향이 없다.

2.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금을 통산하여 계산하더라도 그 금액에서 이미 지급한 퇴직금을 차감하고, 재고용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적용하여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2 (<time datetime="2007-09-21">2007.09.21</time> 회신), "재입사자가 다시 퇴직하면 퇴직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