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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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1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이 정한 각호를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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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2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하면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저가양수한 경우의 증여이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법정 기준 이상이면 일정 금액을 차감한 가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시가는 관련 평가규정에 따라 산정하며 구체적인 주식 평가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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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3 임대 부동산 증여가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증여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 질의다.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사업장별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여부를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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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5 면세포기 후 영세율 적용 시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포기로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면세포기 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면세 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재화 등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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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6 농협공제 불입자와 수익자가 다르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협공제의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를 때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시 불입자가 공제금을 포함한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수취인이 일부 보험료를 냈다면 다른 사람이 낸 보험료의 점유비율 상당액만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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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7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도 조합이 환급받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 법인이 조합원에게 공급할 농업용기자재를 일괄 구입한 경우 환급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조합이 자기 농업에 쓰지 않고 조합원에게 공급하려고 구입한 경우 직접 환급받을 수 없다. 조합 명의로 계약·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환급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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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8 농어촌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사도 일시적 2주택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며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주택은 취득기간 중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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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09 김치를 포장해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김치를 포장하여 공급할 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제기준을 물었다. 독립된 거래단위로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 가능한 김치는 과세된다. 회답은 부가46015-1555 및 부가46015-1106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 |||||
35,710 국민주택 조경공사용역은 면세되나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관련 조경공사용역이 면세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경공사용역의 국민주택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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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1 공동상속주택 양도에 2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1세대2주택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과세하되 일정한 상속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고 시행령상 상속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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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4 해외이주 후 2년 내 양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2006.2.9. 당시 출국하고 2007.12.31.까지 양도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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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5 2006년 전 해외이주 주택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2.9. 전 세대전원이 해외이주한 경우 국내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7.12.31.까지 양도하면 출국 후 2년이 지나도 종전 규정에 따라 비과세된다. 양도일에 다른 국내 주택이 없어야 하며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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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6 취학으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ㆍ군에 이사한 뒤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했다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양도가액이 6억원 이상인 고가주택은 정해진 양도차익을 계산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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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17 부득이한 주택 양도의 1년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 등으로 주택을 양도할 때 1년 이상 거주 여부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1년 이상 거주 여부는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날까지 계산한다. 이 회신은 2007.2.26 이후 최초로 결정하거나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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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0 입주권과 주택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인가·멸실 시기와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 등에 따라 비과세될 수 있다. 고가주택은 과세되며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양도하면 별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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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2 장기할부 토지의 이자는 취득원가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토지를 취득하며 지급한 이자상당액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약정한 지급방법에 따라 거래가액에 가산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약정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 발생한 이자상당액은 취득원가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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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3 장기임대주택 일부를 상속받아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 5호 중 2호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되는지를 물었다. 상속받은 2호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상속 전 5호의 장기임대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 감면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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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5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로 판단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제공의 완료시점과 공급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완료시점은 거래와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완성도기준지급 등 계속 공급하는 용역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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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6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실습생에게 지급하는 현장실습비의 소득구분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 대가이면 국내원천 근로소득이며, 인적 용역 대가이면 지급금액의 25%를 원천징수한다. 근로 여부는 계약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한 종속적 근로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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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7 조세조약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는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과 조세조약이 없는 외국법인의 코스닥 주식 양도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원천징수되지만 시행령상 단서에 해당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조세조약도 체결되지 않은 지역 또는 국가의 외국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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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8 농지 일부를 비영농인이 상속해도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자가 상속할 때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이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다. 상속재산 중 농지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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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29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물었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그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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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0 스웨덴법인에 지급한 사용료는 어떤 세율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웨덴법인에 지급하는 정보와 장비 사용대가의 소득 구분 및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정보 대가는 10%, 장비 사용대가는 2%의 세율로 원천징수한다. 사용료가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면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고정사업장에서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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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1 사전약정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한 장려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한 수금실적 등에 따른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지 판매장려금인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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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3 사업양도와 출자지분 반환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의 범위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 현물반환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포괄적 승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출자지분의 현물반환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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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4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소년수련시설용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시설·설비기준을 갖춘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수용 정원에 200㎡를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제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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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5 분할합병 직전 주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사업부문의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합병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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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6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와 양도가액 산정 기준의 판정 방법을 묻는 내용이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그 전에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 양도시기는 계약서와 지급·회계 내역 등을 종합하고, 양도가액 기준은 관련 규정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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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7 일부 부채를 뺀 승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는 범위에서는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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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38 주식 매매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주식 매매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유가증권 매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관련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과 비과세 유가증권 매매를 겸영하는 사업자의 관련 매입세액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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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0 복권 판매대행 수수료는 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로또복권과 스포츠복권 판매대행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복권을 사서 파는 경우와 달리 판매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면세사업자가 아니다. 판매대금 보증금은 정산용일 뿐 판매자의 거래상 지위를 바꾸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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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2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는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전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고유번호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천징수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면 대표자 명의로 고유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교부 여부는 대표자 입증서류와 규약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과세관청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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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3 대가관계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의 시설물 기부채납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실질적인 대가관계가 있는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대가관계가 없는 무상귀속이면 면세되므로 실질적인 대가관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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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4 지역별 2주택 중과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별로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서울·경기도·광역시 주택과 그 밖의 지역 중 기준시가 3억원 초과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군·읍·면의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과 일정한 1억원 이하 주택은 정해진 조건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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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5 상호를 바꾼 합병법인이 역합병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법인의 상호를 피합병법인의 상호로 변경하면 역합병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결손금이 많은 법인을 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이 아니면 해당 합병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합병등기일 현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의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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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6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토지 임차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정 토지 임대료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적정 임대료인 시가는 관련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원문은 기존 질의회신문 네 건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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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7 이중계약서가 있으면 실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경우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자가 자산의 대가로 양도자에게 실제 지급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기타 증빙자료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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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8 미등기 지점은 어떻게 사업자등록을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에 따른 지점 상호등록과 지점의 사업자등록 방법을 물었다. 지점의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등록해야 한다.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지점 사업자등록에 적용되는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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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49 지자체의 체육시설 운영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등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와 부동산 임대업의 과세 여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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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50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려고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도 직접 사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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