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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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2 사업용 고정자산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용 고정자산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 종류만 변경한 경우 변경 전 사업의 잔존재화는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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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3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연고 분묘가 있는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가 재산세 비과세·면제 또는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면 그 기간은 제외된다. 소유 중 지목이 변경되면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비사업용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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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4 주식워런트증권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증권거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워런트증권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그 회신문은 주식워런트증권이 증권거래세법상 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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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5 재개발 중 취득한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기간에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요건을 물었다. 대체주택 취득·거주, 신축주택 이사·거주 및 대체주택 양도시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하는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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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6 재개발 중 대체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1년 내 전원 이사·1년 거주, 정해진 기간 내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대체주택은 재개발주택 완성 전 또는 완성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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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7 일시적 2주택의 지역별 거주 요건은?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과 거주기간 적용 지역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팔고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지만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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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0 실버카는 영세율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버카인 보행보조기가 영세율 적용 대상인 성인용 보행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 장애인용 보장구는 시행령에 열거된 물품으로 한정된다. 해당 보행보조기가 성인용 보행기인지는 물품의 용도와 기능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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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1 법인의 위탁 산림사업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업 법인이 국가 등과의 위탁·대행 계약으로 받은 산림사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조림·육림과 벌채 등 산림사업을 수행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법인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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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2 국외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수행한 용역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물었다. 국내 사용자는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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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4 기부채납 시설의 사용료도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기부채납자산의 사용 대가로 받는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 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이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며, 국·공유 부동산 임대는 2007년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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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5 구매승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바뀌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승인서 발급일 이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한 재화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가액의 변동만으로 적용이 배제되지 않으며 구매승인서와 재화의 관련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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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6 가족 명의 보장성보험도 보험료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족 명의로 계약한 보장성보험이 보험료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근로자 본인 또는 소득 없는 가족 명의 계약으로 근로자가 실제 납입한 금액은 공제된다. 피보험자는 근로자 본인·공제대상배우자·공제대상부양가족 등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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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7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과세최저한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단위를 묻는다. 소득구분은 유사회신문을 참고하고, 과세최저한은 발생근거와 개별 지급 사유별로 판단한다. 동일한 교육과정의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하면 전체 교육과정을 1건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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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8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기 판매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해양연구원이 개발한 기기 판매를 연구 관련 재화로 보아 면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새로운 학술·기술 개발 연구와 관련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해당 기기 판매가 연구 관련 공급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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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19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을 저가 양도하면 가액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 |||||
35,620 실지 취득가액이 없을 때 산정 순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으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실지 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의 실제 거래가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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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1 상속받은 최대주주 주식을 매각하면 할증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받아 상속개시일 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하면 할증평가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전부 매각되고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할증평가하지 않는다. 신고 후 일정 요건의 일괄매각으로 최대주주 주식이 아니게 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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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2 외국인전용수익증권은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전용수익증권에 증권거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투자신탁의 법정 요건을 결여하지 않으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투자신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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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3 종전 증여재산을 합산 누락하면 가산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에 더할 종전 증여재산가액을 누락한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미달신고액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2006.12.30. 개정 전 신고불성실가산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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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4 임대 중 시가·이자율이 바뀌면 임대료를 다시 산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저가임대한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여부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 당시 산출한 시가를 계속 적용한다. 그 시가는 임대차 계약기간에 속하는 과세기간에 계속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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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5 세공업자의 지금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공업자 등이 지금 구입 시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다. 원문에는 그 밖의 구체적인 공제 요건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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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6 상업용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및 상업용건물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호별 단위면적당 가액에 해당 호의 건물면적을 곱해 계산한다. 건물면적은 전유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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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7 사전 증여재산이 있으면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 증여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된 경우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상속공제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산된 증여재산가액 등을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증여재산에서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차감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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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8 박물관 공방체험교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박물관 공방체험교실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승인 내용에 따른 공방체험교실은 면세되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고 입장료와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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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29 본점 직원을 빼고 지점을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관련 업무를 맡은 본점 종업원을 제외하고 지점을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지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넘긴다면 본점 종업원을 제외해도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장별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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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0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라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이면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원천징수해야 한다. 합의금인지 설계용역 대가인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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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1 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은 사업용 기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속 재촌·자경한 농지가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한다. 시지역의 녹지지역 농지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재촌·자경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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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2 개인이 제공하는 간병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독립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여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으며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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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3 환산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넘으면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하여 계산한 필요경비가 양도가액을 초과할 때 처리방법을 물었다. 그 초과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에 따라 계산하고 양도차손은 동법 제102조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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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4 개인의 화폐 감정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제공하는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별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면제된다. 물적시설이 없고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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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5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대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지 광고와 세미나 관련 광고·장소대여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세미나 경비를 위한 광고·장소대여 대가는 과세되며, 등록되지 않은 회원학회에는 공익단체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위해 일시적 또는 실비·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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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8 총괄납부 포기의 효력은 언제 생기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포기와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납부를 물었다.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승인 효력이 상실된다.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와 납부는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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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39 부동산 계약 해제 시 수정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될 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사업자는 해제 시점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계약과 해제의 적정성 및 별개 거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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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0 다른 사업장 반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 사업자가 다른 자기 사업장에 재화를 반출하며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그 세금계산서를 합계표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관련 규정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한다. 과세사업의 원료·자재 등으로 사용·소비하기 위한 자기 사업장 간 반출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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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1 위·수탁 건설공사의 계산서는 누가 교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 건설공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가 누구에게 교부하는지 물었다. 위·수탁 공사면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수탁자가 계약에 따라 위탁자에게 교부한다. 단순 주선·중개라면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교부하며 계약서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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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2 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유역환경청에 건축물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건축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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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3 군부대 매점에서 군인에게 판 재화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매점에서 군인과 군무원에게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공급하거나 군부대에 위탁하여 공급해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군과 매점운영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공급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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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4 법령상 사용 제한 기간은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토지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기간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그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토지를 취득한 후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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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5 보조금으로 낸 부동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비영리법인이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낼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용료의 재원이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인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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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6 일부 사업부문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두 업종을 하던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임대업을 포괄 양도하고 제조업을 계속하면 법에서 정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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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7 납골당 사용료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장사 등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당 사업의 사용료·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종교단체의 관련 의무를 물었다. 법에 따라 설치한 사설납골시설 등이 묘지·화장업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사용료·관리비는 면세된다. 종교단체의 수익사업 여부 등은 기존 해석을 참고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는 법인세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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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48 국외 재화공급과 중계무역 수출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다자간 거래에서 재화 공급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인지 묻는다. 국외 공급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국내 계약·대가수령을 수반한 일정 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한다.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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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50 직원 자치회 구내식당과 자판기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 직원 자치회가 운영하는 구내식당과 기관 구내 자판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구내식당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자판기 재화 공급은 과세된다. 구내식당 자치회는 독립적인 음식용역 사업자가 아니며 자판기 공급은 소매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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