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35,851 개별공시지가 없는 분할토지의 환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환산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가 없으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2 주박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박이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박은 「주세법」에 따른 주류에 해당한다. 용해하여 마실 수 있는 알콜분 1도 이상의 음료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3 주거용 오피스텔은 국민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분양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인지 물었다. 국민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주택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4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난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부수토지가 증가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산정 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는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조합원이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신축 자산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5 건물 일부를 면세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건물을 취득해 면세 사용 면적을 제외하고 임대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양도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의 현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7 부속토지 일부 양도 시 어느 면적부터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 일부를 분할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을 물었다. 별도합산과세대상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면적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토지만 일부 분할해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8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전매로 취득한 뒤 해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준공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출국일부터 2년 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며 고가주택이 아니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59 계약 시점별 신축주택 감면 요건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에게 취득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고가주택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 면적과 가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0 계열회사 출자 시 익금불산입이 배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지급법인이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 제18조의 3 제1항 제4호가 적용되나 질의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다른 내국법인이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2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고 넘겨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일부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고 양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고 종업원을 제외해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동일시될 정도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3 면세용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용으로 바꾸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용 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매입세액 계산을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4 도시철도 개보수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송수관·스크린도어·비상조명등 설치공사가 영세율 대상인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고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5 임대수출 재화는 부가가치세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수출 방식으로 국외 반출한 재화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한 건설장비 등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해석 시행일 이후 대외무역법상 임대수출 방식으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6 계약해제로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받고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민법상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해 해당 절차로 수정신고하면 규정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실질관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8 면세공급 비율 변동 시 납부세액을 어떻게 재계산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자산의 일부를 면세 또는 과세전용한 뒤 면세공급 비율이 변동한 경우의 세액 재계산을 물었다. 계산된 세액을 비율 증가 시 매출세액에, 감소 시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시행령상 과세전용·면세전용 규정을 적용받은 과세기간 이후의 비율 변동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69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설물이 있는 토지의 재산세 과세구분이 바뀔 때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0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주택은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용자 소유 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지 묻는다. 무상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중과세 제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시행령상 종업원에게 무상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1 비과세 특례의 취학 사유는 어디까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취학상 형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초·중등교육법상 일부 학교와 고등교육법상 학교에 취학하는 경우를 말한다.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는 제외되며 사유 발생 당시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2 공동소유 부동산 임대보증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공동소유 부동산에 관한 임대보증금의 귀속을 물었다. 임대보증금은 실제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귀속을 판정한다. 공동소유자 중 한 명만 계약했다면 임대보증금은 그 계약 당사자에게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3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농지의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대토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되지만 5년 이내 양도에서 세액 합계가 더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인 당초 증여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4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의 종중재산을 종중명의로 환원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이면 과세되지 않지만 종중원이 소유한 재산의 증여이면 종중에 납부의무가 있다. 환원등기인지 증여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 |||||
35,875 기술개발 출연금과 기술료에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개발 출연금과 개발결과물 사용에 따라 지급하는 기술료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지적소유권이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출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고, 공사에 지급하는 기술료도 과세대상이 아니다. 기술혁신지원 출연금으로 개발을 수행하고 기술료를 출연금의 일정률까지 지급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6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수할 때 과세기준과 주식 감정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를 물었다.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기준이 적용된다. 증여이익은 정해진 금액을 차감해 산정하며 주식과 출자지분에는 감정가액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7 증여 농지 양도 시 경작기간과 양도순서는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아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경작기간의 기산일과 감면 추징 및 일부 양도의 처리를 물었다. 8년 직접 경작기간은 증여등기 접수일부터 계산하고, 감면 추징 시 제71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감면한도를 초과한 1필지의 일부를 양도하면 감면한도 초과 부분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8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언제 기준인가? 조세특례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정 시점과 기준을 물었다. 2003.1.1. 전 계약분은 계약금 납부일 당시의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으로 판단한다.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보며, 원문의 두 번째 회답은 문장이 중간에서 끝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79 상속주택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 수용 시 특례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수용 특례는 기존 회신문을 안내하고,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평가액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0 사립학교의 일반인 수영교습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가 수영교습을 하고 받는 대가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일반인에게 제공한 수영교습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정부의 인가를 받은 사립학교가 학교 수영장에서 학생 외 일반인을 가르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2 비상장주식 양도 시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 계산 시 비상장법인 순자산가액의 기준일을 물었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말이 아니라 주식 대금을 청산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그 기준일 현재의 자산 평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며 일부 거래는 별도로 규정된 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3 부모 직장의 장학금은 자녀 자금출처가 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의 직장이나 대학교에서 받은 장학금을 자녀의 재산취득자금 출처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장학금이 부모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면 자녀의 자금출처로 인정되지 않는다. 신고·과세된 소득금액이나 상속·수증재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자금출처로 인정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4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 등 매매차익을 예정신고·납부할 때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필요경비를 공제한 매매차익에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부동산매매업자는 확정신고 기한 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5 법인의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인지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와 기간기준 적용 방법을 물었다.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사유에 해당하는 토지가 비사업용토지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회신사례 서면2팀-844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6 동시 파산폐지 시 대손 확정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가 결정·공고된 경우 대손세액공제 시기를 물었다. 그 공고일이 대손의 확정이 된 날에 해당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폐지 결정과 공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7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 시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8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이월과세 자산이 비사업용 토지인지 판정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89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설치공사 등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0 도시철도 개보수공사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개보수용역이 영세율 대상 도시철도건설용역인지 물었다. 개보수용역이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건설용역 해당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1 토지 처분익의 교육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교육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 법인의 토지 양도 시 고정자산처분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차감해 고정자산처분익을 계산한다. 보유 중 임의 평가로 장부가액을 감액했다면 평가 전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2 건설일용근로자는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공사에 종사하는 건설일용근로자가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지 물었다. 공장시설의 신설 및 증·개축공사 종사자는 해당 공장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시행령상 공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3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하나를 팔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없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2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의 해당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이 없다는 사실관계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4 합병 전 주식 평가액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 평가와 관련해 익금산입한 금액의 손금산입 시기와 일부 처분 시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금액은 합병으로 취득한 합병법인 주식의 처분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일부 처분 시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을 적용하며 미신고 시 총평균법으로 처분비율 상당액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6 주택저당차입금 이전 후에도 이자공제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같은 금융기관이나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춰 이전하면 기존 차입금 잔액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할 수 있다. 금융기관이 기존 잔액을 직접 상환하고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7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소유 토지를 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분배방법·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1거주자로, 정해져 있으면 공동사업으로 본다. 해당 조합이 어느 경우에 속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8 장기할부 토지의 취득시기와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등기 접수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5,899 특정주주 주식 소각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감소 목적으로 특정주주의 주식만 취득해 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를 물었다. 재매입 약정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소각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 |||||
35,900 직접 건축한 건물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의 취득시기와 사실상 사용일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선사용이나 사용승인이 있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이다. 건축허가 없는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을 따르고, 구체적인 사용일은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