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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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2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상속세가 제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상속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출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출연하여 공익법인 등을 설립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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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4 목장용지의 지목이 바뀌면 보유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목장용지가 농지나 임야로 변경된 경우 20년 소유기간을 합산하는지를 묻는다. 목장용지에서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 소유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말 이전 20년 이상 소유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하는 토지에 관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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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5 관리처분인가로 얻은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에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합원입주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지위는 조합원입주권이며, 이를 가진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와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지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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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6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권 판매대행수수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지 묻는 질의다. 수수료를 받고 판매대행용역을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지급금이 수수료인지는 계약관계와 용역의 공급내용 등 거래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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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7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시 계상한 영업권과 합병평가차익 및 잉여금 자본전입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잉여금의 자본 또는 출자 전입으로 취득한 주식 등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다만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 각목의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면 그러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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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8 유료노인요양시설 소득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운영하는 유료노인요양시설의 소득이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입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는 노인복지시설 운영소득은 수익사업소득에서 제외된다. 노인복지법상 유료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해 급식·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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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09 취득 후 개발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인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제한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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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0 현물출자받은 주식도 포합주식 특례를 적용받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전 현물출자로 취득한 피합병법인 주식에 포합주식 취득가액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주 교부 후 2년 내 합병하여 그 주식이 포합주식이 되면 나목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주식 전부를 그 주주로부터 현물출자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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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1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쓰면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받은 창업자금을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증여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사업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창업자금 등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창업자금에는 창업 사업의 이익과 창업에 사용된 재산의 가치증가분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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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2 사회복지법인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와 손금산입한도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며 손금산입한도액은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수령 단체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인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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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3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증여받은 출자지분을 3월 이내 반환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 내 합의로 반환하면 원칙적으로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증여인지 유상양도인지는 계약과 대금 지급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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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4 상속받은 사실상 도로는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가의 사실상 도로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고 보상가격도 없어 재산적 가치가 없으면 평가액을 영으로 한다. 해당 여부는 평가기준일의 이용 상태와 보상가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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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6 요가 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가협회와 그 지부가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요가교습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가교습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회신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교육용역 규정을 근거로 들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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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7 합병 전 순손익액도 영업권 평가에 포함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사업부문을 양도할 때 영업권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합병 전 피합병법인의 순손익액도 포함한다. 독립 사업부문을 포괄양수도 방식으로 양도하며 시행령 규정으로 대가를 산정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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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8 농지가 없던 영농자녀도 증여세가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당시 농지를 보유하지 않은 영농자녀도 농지 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영농자녀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요건에 해당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영농자녀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각호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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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19 수출 후 재수입한 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관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된 후 다시 수입하는 재화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출 당시 성질과 형상이 변하지 않고 관세 면제대상이면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가공수리비에 관세가 면제되지 않으면 그 가공수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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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0 증자 등기 등록세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후 증자 등기 때 납부한 등록세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등록세는 신주발행비이므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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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2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은 기부금 초과액을 이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초과액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당 법인이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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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3 기타자산 판정의 자산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범위 판정에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따르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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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4 외국법인 분양대행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분양대행용역의 영세율 적용과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용역이고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대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 해당 용역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의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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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5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도 차입금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 시 장기할부 채무와 연지급수입의 포함 여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 등으로 자산을 취득해 발생한 채무는 차입금 잔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연지급수입도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의 차입금 잔액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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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6 주택·입주권 보유자와 혼인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1입주권 보유자와 1주택 보유자의 혼인 후 주택 양도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파는 주택이 거주·보유요건을 못 갖추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한 주택 양도 후 재건축주택이 완공된 경우에도 다른 배우자의 주택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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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7 하치장 토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는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치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와 사업용으로 보는 범위를 물었다. 매년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는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구체적으로 해당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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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29 합필·분할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합필한 뒤 분할하여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제96조 및 제97조가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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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0 취득 계약서가 없으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계약서 등이 없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해 산정한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자산에 적용되는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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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1 부동산임대업에 쓴 창업자금도 과세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에 사용한 창업자금에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에는 증여세와 상속세가 각각 부과된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은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업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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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2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사업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며 세금계산서 수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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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3 주식 할증평가 특례의 중소기업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특례에서 중소기업의 판정기준을 물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특례를 적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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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4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보유자가 입주권 취득 후 2주택을 먼저 팔았을 때 특례 적용을 물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양도주택이 고가주택이면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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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5 건강기능식품 젤옥시겐은 주류인가? 기타주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판매한 젤옥시겐이 주류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젤옥시겐 제품은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세법 제3조 제1호에서 규정한 주류를 기준으로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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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6 재산세 별도합산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별도합산된 건축물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사업용 토지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내역 등을 종합하여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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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8 여행사가 대신 낸 외국인 숙박료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의 숙박요금을 대신 지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여행사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받아 대신 지급한 숙박요금도 해당 영세율 범위에 포함된다. 대금이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부담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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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39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세 부담 합계가 직접 양도 시보다 적으면 증여자의 직접 양도로 보며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해당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증여자와 증여받은 자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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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0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스닥상장법인의 주식 양도 시 대주주에 해당하는 기준을 물었다.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하거나 시가총액이 10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소유주식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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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은 어디까지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합산할 피상속인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인 상속인의 직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만 통산한다.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나 연접 지역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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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2 전투경찰 식사 제공 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투경찰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와 미등록사업자 처리를 물었다. 식사 제공 용역은 해당 면세대상 용역이 아니며, 미등록사업자 처리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결정한다. 두 번째 질의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등록 및 과세표준의 결정·경정 여부를 개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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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3 어떤 대금 결제에 사업용계좌를 써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어떤 거래에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관련 재화·용역의 공급 또는 공급받는 거래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대금을 결제하면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208조의5 제4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제방법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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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5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와 거래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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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6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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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8 상속 후 6개월이 지나 작성한 감정가액도 시가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작성된 감정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후 6개월이 지나 작성된 감정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로 적용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가액은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자문을 거쳐 포함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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