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6건 · 결정 2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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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6건
- 지방공단의 주차장 대행사업은 면세인가?2017.12.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416
- 지방공단의 시외버스터미널 위탁운영은 면세인가?2017.05.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234
- 화장 중 생긴 치금을 매각하면 면세되나?2016.12.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3282
- 지자체 명의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사 공급가액에서 빼나?2016.02.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부가-2814
- 지방공사 위탁사업의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나?2014.04.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4-134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10.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74
- 지방공단의 자치단체 사업 대행은 면세인가?2007.11.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235
- 지방공단의 위탁용역은 언제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9.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44
- 지방공단의 대행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2007.01.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8
- 지방공단의 위탁 주차장 운영은 면세인가?2006.06.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67
- 지방공단의 위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6.05.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88
- 지방공단의 주차장 수입은 정부대행 면세인가?2004.12.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1488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 지방공단의 위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1999.08.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47
- 철도청에 건축물을 무상 이전하면 특별부가세를 내는가?1999.07.1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861
- 공단이 공급받은 전력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1998.04.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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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위탁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인4609 · 2025.10.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에 대한 대행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쟁점공사비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중5695 · 2025.09.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지방도시공사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한 쟁점용역 관련 쟁점사업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중4134 · 2025.07.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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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조심2008구1991 · 2008.08.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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