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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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1 대납 상속세를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상속인이 자기 지분을 초과해 상속세를 낸 뒤 변제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자금형편상 대신 낸 상속세를 다른 상속인에게서 변제받으면 증여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당초 상속세 납부 당시의 상황 등을 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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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2 향교가 사용하던 농지 양도는 법인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대한 법인세와 향교 농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은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부동산은 양도소득 법인세 대상이다. 향교 농지는 문묘 유지 등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부분에만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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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4 이미 사용금지된 토지를 사도 예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이미 법령상 사용이 금지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예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이미 사용이 금지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에는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법령상 사용금지 등 부득이한 사유가 토지 취득 후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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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5 수용 토지의 비사업용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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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6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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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8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취득 후 지정·고시되면 그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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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59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타교육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금융·보험업자의 최초 교육세 과세기간과 이자 등 수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최초 과세기간은 사업개시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이다. 이자 등의 귀속시기는 교육세법과 법인세법 및 동법 시행령에 규정한 날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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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1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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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2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 후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당초 납부액을 넘지 않는 분양대금 반환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며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위약금 또는 배상금 해당 여부는 거래 사실관계를 종합해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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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3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여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주식 증여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증여받기 전에 대표이사로 취임했어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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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4 여러 차례 증여받은 주식의 특례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두 차례 이상 증여받은 경우 특례 한도와 기존주식 처분 시 추징 여부를 물었다. 각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해 30억원 한도로 특례를 적용하며, 일정한 기존주식 처분은 추징하지 않는다. 기존주식 처분 후에도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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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5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지분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최대주주 및 지분요건을 물었다. 증여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해야 한다. 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해 50% 이상이어야 하며 상장법인은 4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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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6 여러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는 누구에게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때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세 과세특례는 수증자 중 1인에게만 적용된다. 결론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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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7 20년 보유 임야를 2010년에 팔아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12.31. 이전부터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를 2010년에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0년 중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2009.12.31.까지 양도하는 농지·임야·목장용지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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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8 법인 설립 후 현물출자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한 경우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을 설립한 후 현물출자한 경우에는 해당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정해진 방식으로 2009.12.31.까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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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69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엘피지충전소 허가권의 양도대가가 어떤 소득이며 신고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사업용 토지·건물과 함께 양도한 허가권은 양도소득이고, 따로 양도한 허가권은 기타소득이다. 연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합산을 선택하지 않으면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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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1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기타주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수입업면허자나 법인 임원이 다른 주류업체의 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분 취득은 가능하지만 이를 통해 주류판매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면 면허요건 위반이다. 수출 관련 판매업을 제외하며 실질적 영위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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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3 분양권을 사서 취득한 임대주택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구입해 취득한 임대주택이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임대주택은 면제 대상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2 제1항 제2호의 매입임대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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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4 예정지구 지정이 없으면 고시일을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지구 지정 없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고시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본다. 이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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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5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묘 소유주가 받은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구분 및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불편 감수에 대한 사례 성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원천징수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분묘 이장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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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6 수용 토지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한하여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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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7 취소한 확정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한 이익배당을 임시주총에서 취소한 경우 지급시기 의제 여부를 물었다. 결의일부터 3월까지 미지급하면 그 날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상법상 이익배당이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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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8 무주택자 소유 농지도 나지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가 소유한 나지의 범위에 농지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1필지의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로 보지만 농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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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9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정부조직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경관리공단이 수입하는 물품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환경관리공단의 수입물품에는 해당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의 시험소·연구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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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0 원유대금용 단기외화차입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유수입대금 결제용 단기외화자금의 지급이자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충족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는 외국법인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은행에서 연지급수입기간 이내에 직접 차입해 사후송금으로 결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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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1 항공기 부분품용 수입 원재료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정비용 원재료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해당 원재료의 수입에는 제시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대상은 항공기 부분품의 제작·수리 및 정비에 필요한 원재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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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2 완전모회사의 흡수합병은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관련 합병을 할 때 합병요건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발행 합병신주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관련 비율 요건을 판단한다. 자회사 주식 100%를 소유한 모회사가 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 해당 부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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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3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에게 부과할 양도소득세보다 적은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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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4 상속농지의 편입 후 소득도 자경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자경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할 때 감면 범위를 물었다. 편입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편입된 경우 시행령의 계산금액에 한해 감면세액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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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5 다른 사람이 입주했던 주택도 신축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사람이 입주한 주택이 신축주택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매매계약일 현재 다른 자가 입주한 사실이 있는 주택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하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신축주택에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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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6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으로 취득한 재건축 주택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권으로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인가 후 취득·1년 거주, 완성 후 이사·1년 거주 및 정해진 기간 내 대체주택 양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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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7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약정에 따른 건물 신축·분양수익의 소득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주택과 부수토지는 주택건설업, 상가와 부수토지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수입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먼저 등기·등록하거나 사용·수익하면 그날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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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8 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 시행규칙상 열거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열거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 규정된 업종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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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9 사업인가 전 취득한 입주권도 대체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일 전에 승계취득한 입주권으로 얻은 주택에 대체주택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거주·이사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대체주택 관련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입주권은 ’05.12.31. 이전 취득해야 하며 해당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완성 후 1년 내 이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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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0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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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1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자의 수입누락에 따른 소득세 경정 시 추계요건을 물었다. 과세표준과 세액은 신고서·첨부서류 또는 실지조사로 경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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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2 비영리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거래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수익사업의 조세 부담을 부당히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등 제반사항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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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3 흡수합병 후 본사를 지방 이전하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내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 범위를 물었다. 2008.12.31까지 본사를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면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피합병법인 사업부문 소득과 부동산이 아닌 자산양도차익도 감면대상 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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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6 교회가 소유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소유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한 농지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비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교회의 개인 해당 여부와 농지의 직접 사용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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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8 폐업 후 동종사업 재개는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뒤 다른 장소에서 재개업하면 창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 전과 동종의 사업을 다시 영위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동종사업 여부의 업종 분류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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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99 경정으로 기준금액을 넘으면 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 경정 때 기준금액을 초과한 경우 납부세액 계산 기간과 방법을 물었다. 경정과세기간 다음 해 제2과세기간부터 그다음 해 제1과세기간까지 일반과세 세액계산을 적용한다. 질의 사례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초과하여 2004년 2기부터 2006년 1기까지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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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0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과 을이 공동취득한 B주택 지분이 혼인 후 대체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A주택 소유자인 갑의 지분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의 지분은 대상이 아니다. 사업시행인가 후 취득·1년 이상 거주 등 제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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