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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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1 북한 반출용 소형승용차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북한 고정사업장에서 쓸 소형승용차와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승용차가 소형승용자동차이면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한지역으로 반출하더라도 비영업용소형승용자동차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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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2 매매차익 예정신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와 추계결정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하면 신고·납부한 매매차익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추계결정에 관한 질의는 서면1팀-501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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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4 주택과 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르면 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다를 때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에 각각 해당 표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토지는 본문의 표1을, 건물은 단서의 표2를 적용해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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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5 상가 멸실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의 상가가 멸실된 토지와 1필지 나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건축물 멸실일부터 2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으며 일정한 무주택자 소유 나지도 제외된다. 무주택 1세대의 1필지 나지는 규칙상 토지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이고 무주택 기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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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7 공유 건물 분할등기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공유 건물을 분할등기해 각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출자지분의 현물 반환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각 개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각각 독립적으로 사업하려고 건물을 분할등기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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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8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별도 수당을 직접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사용사업주는 지급내용을 통보하고 파견사업주는 수당을 근로소득과 합해 원천징수한다. 파견사업주는 매월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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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0 같은 건물의 다른 층 점포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건물의 서로 다른 층에서 임대업을 할 때 하나의 사업장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등기부상 소재지별 사업장이지만 한 장소에서 일괄 운영하면 하나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미등록 점포의 취득 매입세액도 등록 점포 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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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1 거치 3년 이하 대환도 이자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기간 15년 미만 차입금을 장기 차입금으로 대환할 때 이자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치기간 3년 이하이고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신규차입금으로 대환하면 기존 잔액 한도에서 인정된다. 기존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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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2 회수 불가능한 가수금도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법인 장부상 가수금 채권이 상속재산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귀속 채권은 포함되지만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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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3 멸실주택 부수토지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두 주택 중 한 동을 멸실한 뒤 남은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남은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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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토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지정·고시일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본다. 경작 등 토지 본래 용도의 사용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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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5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 양도소득세토양환경보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 토지의 오염검사비와 토지복원공사비가 양도소득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오염검사비와 토지 가치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인 복원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기름오염 정도를 조사하고 오염된 토지를 복원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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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6 1998년 이전 가입자의 공제회 초과반환금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12월 31일 이전 직장공제회 가입자가 받은 초과반환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가입자가 규약에 따라 받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초과반환금의 소득세액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를 적용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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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7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오피스텔 12채를 임대할 때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장기임대주택이 아니어서 100분의 60 세율이 적용된다.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주택 수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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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8 해외근무 중 완공된 조합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취득 후 해외근무로 출국해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출국 당시 해당 지위만 보유하고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부터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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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19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꿔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환된 주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은 실제 거래가액,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 취득에 실제 든 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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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0 적립식저축 일부 인출 후에도 세금우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3년인 적립식 저축의 일부를 1년 후 인출할 때 세금우대 적용을 물었다. 인출일까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만 인출일 이후에는 세금우대종합저축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저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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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1 장기할부 토지의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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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2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기준일이 언제인지 물었다. 가입기준일은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설정일, 즉 납입일이다. 비과세를 받으려면 관련 법령의 요건과 지정 통장을 통한 납입·거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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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3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 대신 관련 면제 요건을 안내한다.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하며 매입임대주택은 신축·취득·계약·입주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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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4 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주택을 추가 매입하면 사업자등록 정정 대상인지를 물었다. 임대용 주택의 추가 매입은 사업자등록 정정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주택 소재지이나 등록 임대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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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5 용도변경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꿨다가 다시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건물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중 주택으로 사용한 기간을 통산한다.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과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의 평가방법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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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6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세 면제 농업인은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업인의 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지역이나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인이 대상이다. 해당 거주·경작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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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7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면 해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저축을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할 때 해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계좌이체를 통해 계약을 이전하면 해지로 보지 않는다. 연금저축 취급 금융기관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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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8 양어장 일괄양도 시 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양어장을 동업관계 청산으로 전동업인에게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하고, 증빙으로 확인되는 취득가액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실제 가액이며 취득가액은 계약서·영수증 등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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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9 선박투자회사 배당의 비과세 특례가 중복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이나 생계형저축으로 보유한 선박투자회사 주식의 배당 과세를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해당 배당에는 선박투자회사 주주 특례에 따른 비과세가 적용된다. 생계형저축계좌로 보유한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도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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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0 상속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수도권정비계획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만 이전받고 미등기 건물은 그대로 둔 농가주택이 상속 농어촌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보유하면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농어촌주택을 증여와 상속 중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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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1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혼 배우자의 재산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정당한 재산분할이라면 취득시기는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을 취득한 날이다. 해당 여부는 사실혼의 존부와 재산 취득 및 분할청구 경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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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2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거주지가 바다로 맞닿은 경우 연접한 시·군·구인지 물었다. 연접 지역은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시·군·구를 말한다. 바다로 연접한 경우에도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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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3 비거주 중 취득·양도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지위에서 취득하고 양도한 주택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소득세법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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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4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가 부동산매매업인지 단순 양도인지와 적용 세액을 물었다. 계속적 사업이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지만 사업목적 없는 단순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매매 규모·횟수·반복성, 사업자등록과 판매목적 등을 종합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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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5 보험료로 자동 납입된 예금이자는 언제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의 선발생이자를 보험료로 자동 납입할 때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제4호 마목은 적용되지 않으며 보험료를 불입하는 날이 실제 지급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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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6 법인전환 후 업종을 바꿔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업종을 변경하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물었다.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해도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동일한 업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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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38 주거지역 편입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거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나 양도한 목장용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는 해당 조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여부를 판정한다.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목장용지를 계속 축산업에 사용하다 2008년 5월 2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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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0 협의매수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이 언제인지를 묻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해진 사항을 관보에 고시한 날이다. 고시 사항에는 사업시행자의 명칭, 사업 종류·지역 및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세목이 포함된다. | |||||
31,141 겸용주택이 수용되면 전체가 비과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건물이 함께 있는 부동산이 수용될 때 비과세 적용범위를 물었다. 주택면적이 주택 외 건물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 외 건물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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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2 해제 전 개발제한구역 임야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임야가 이후 해제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개발제한구역 안의 임야였던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그 기간을 반영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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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4 가스료도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스료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가스제조 및 공급업은 공제되지 않지만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될 수 있다. 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는 것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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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5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이 이농 후 계속 보유한 농지의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물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 이농하고 원문상 기한까지 양도하면 사업용토지로 본다.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사람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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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6 국내 주소와 고가주택 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 판단과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물었다. 국내 직업·가족·자산상태에 따른 거주자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해당 고가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같은항 표2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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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7 고가 겸용주택의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겸용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전체 양도차익에 공제율을 적용한다. 주택 외 부분의 양도차익도 포함해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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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50 톤세 적용요건과 용선선박 양도차익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 적용 절차와 매입조건부 용선선박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를 물었다. 톤세 특례는 국토해양부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양도차익 귀속은 용선거래의 실질에 따라 임대차·판매 또는 금전소비대차로 구분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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