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1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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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신탁 건물 분양수익은 어떻게 구분하고 언제 수입으로 잡나?2008.08.20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세과-28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처분청이 물적납세의무에 따라 쟁점부동산(신탁재산)을 공매의뢰·매각한 후 공매대금을 물적납세의무에 우선 배분한 처분의 적법 여부조심 2025중371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주택의 명의상 소유자일 뿐이므로 쟁점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인10768 · 2024.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피상속인을 거주자로 보아 쟁점국외재산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6서1321 · 2017.06.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쟁점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2782 · 2017.03.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그몌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1212 · 2014.03.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신탁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되었는지 여부조심 2013부1364 · 2013.10.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5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29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산업발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 부실채권(전환사채)을 1회에 걸쳐 취득·양도한 후 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에 대하여, 이를 사업소득으로 볼 것인지, 채권의 양도소득(과세제외)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서3854 · 2011.07.2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위탁자의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중2528 · 2010.12.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을 압류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조심2010구1127 · 2010.08.1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을 징수하기 위하여 수탁자 명의의 신탁재산인 쟁점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조심2009서2310 · 2010.04.0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