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106회신일 2008.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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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관광사업 요건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을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광객을 위한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관광 부대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판단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용역 제공 및 시설 구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골프장 시설 준공 후 골프장업으로 등록하고 관광사업으로 등록하려고 하였으나 준공 전 매각한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않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를 적용함에 있어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객을 위하여 운송ㆍ숙박ㆍ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밖에 관광에 딸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관광사업으로 등록하지 않은 골프장업이 중소기업 업종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106 (2008.08.22 회신), "관광시설을 갖추지 않은 골프장업도 중소기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0/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0)
원 제목: 관광사업으로 등록않은 서비스 골프장업의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