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제7조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의 귀속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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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신규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기간과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092
- 전기오류수정손익의 교육세 귀속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01
- 전기오류수정손익은 교육세상 언제 귀속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55
- 독립채산제 지점의 교육세 납세지는 어디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4
- 보험업자의 지점도 교육세 납세지가 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조법1265.2-28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쟁점할인액이 금융·보험업자의 수익금액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②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③ 쟁점연회비에 대하여 용역제공기간에 안분하여 금융ㆍ보험업자의 수익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쟁점보험모집수수료가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4서47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배당금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5642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법인이 제3자와 제휴하여 카드고객에게 부여한 보상점수(제3자 마일리지)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보상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3자에게 지급한 제3자 마일리지 상당액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1171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 제5호 나목의 외환매매손익에 외환평가손익이 포함되는지 여부조심 2021서3285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적격합병의 경우 합병법인이 포괄승계한 유가증권 등에 대한 처분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광809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 시행에 따라 철거한 구사옥의 장부가액과 철거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8서457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교육세 과세표준 계산시 통화선도 및 통화스왑의 평가손익과 파생상품거래손액을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15서5743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보험금 지급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시점에 이에 대한 책임준비금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교육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서130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평가손익을 외환매매손익 및 파생상품거래손익과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4서297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LW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하였다고 보아 교육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3298 · · 주문 분류 기각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충당순서에 관한 특별약정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심2009서416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