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093회신일 2008.08.22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2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감면 산정에 쓰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범위를 물었다. 이는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 발생한 법인의 소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회신 당시 2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9개로 바뀌었다(수정 27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등 감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3조의2(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에 규정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본사를 이전한 경우 같은법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의 당해 법인의 소득을 말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본사를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이 뜻하는 범위.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법인 본사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 같은 법 제2항 제2호 가목의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종료일까지의 법인 소득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의2조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093 (<time datetime="2008-08-22">2008.08.22</time> 회신), "본사 이전 연도의 과세표준은 어느 기간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4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432)
원 제목: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법인세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