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8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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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2건
- 법인의 환지방식 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2020.09.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1655
- 도시개발구역 지정기간은 법령상 사용제한인가?2014.02.1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3-507
- 도시개발구역 농지는 언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가?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4
-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36
- 임야가 대지로 환지되면 비사업용 특례가 적용되나?2008.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37
- 도시개발구역 지정 토지는 사업용인가?2008.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27
- 환지사업 완료 전 양도하면 사용제한 기간은 언제까지인가?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9
- 환지사업 중 양도한 토지는 사용 제한으로 보나?200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0
-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정비구역으로 보는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2
- 도시개발로 사용이 제한된 토지는 사업용인가?2008.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5
- 도시개발 중 취득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2008.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5
- 사업시행지구 지정일은 도시개발구역 고시일인가?2008.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4
- 2006년 말 전 사업용 토지 양도 특례는?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5
-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6.10.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2006.08.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7
- 도시개발사업의 기준시가 과세기준일은 언제인가?200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6
-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취득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3
- 특례 시행 전 신고도 경정청구가 가능한가?2005.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65
- 투기지역에서 수용된 토지도 기준시가를 적용하나?2005.04.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340
- 도시개발구역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가 되나?2005.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17
-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200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는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2403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어 양도일 직전 2년 11개월 동안 법률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36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438 · 2023.12.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659 · 2023.07.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이고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ㆍ제한된 토지이며, 설령 농지로 보더라도 경작을 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사업용 기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비사업용토지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418 · 2023.06.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0296 · 2023.05.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조심 2023인0313 · 2023.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비사업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0233 · 2023.03.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4820 · 2022.1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0960 · 2022.10.2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1호의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특법 제69조의 8 년 자경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인2272 · 2022.08.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중5052 · 2022.06.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