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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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1 재건축 시행인가 때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했다면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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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2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인으로부터 재산을 양수하는 거래가 증여추정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직계존비속 간 양도는 증여로 추정하되 대가 지급 사실이 명백하고 시행령 요건에 해당하면 달라진다. 증여추정이 배제돼도 양도소득세, 저가·고가 거래 및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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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3 자연공원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연공원 내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임야는 지정기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정해진 기간 동안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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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4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을 각 1채 보유한 경우 양도세 중과와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일반주택 양도는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고 이후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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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5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와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 및 다주택 중과 판정방법을 묻는다.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주택수에는 포함된다. 장기임대주택 외 일반주택 1개만 보유하다 양도하면 1세대 3주택 중과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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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6 상속주택 보유자가 혼인하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한 경우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른 한 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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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7 자산의 사실상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의 자산 이전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양도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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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8 분당 주택에 2년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당 신도시지역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해당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신도시지역 소재 주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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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09 상속등기일에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하면 상속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정 상속지분대로 등기한 날 특정 상속인에게 이전한 자산을 상속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사실상 민법상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상속받은 자산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해당 증여등기가 사실상 협의분할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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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1 복합주택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주택과 부수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해당 공제액은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에 따라 계산한다. 고가주택인 1세대 1주택이고 주택 면적이 더 커서 주택 외 부분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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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2 판결·조정으로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인무효 판결과 조정에 따라 대금을 추가 지급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구체적인 취득시기는 대법원 확정판결과 조정조서의 내용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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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3 민사상 사유로 경작 못 한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사상의 이유로 소유자가 직접 경작하지 못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그 농지는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득이한 사유의 판정기준은 「같은법 시행령」제168조의 14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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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4 목욕탕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중목욕탕 주차장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와 양수자의 연대납세의무를 물었다.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부설주차장은 사업용으로 보며 양도자와 양수자는 원칙적으로 연대납세의무가 없다. 부설주차장 해당 여부와 시설물 면적에 따른 설치기준면적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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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5 농촌공사에 8년 임대한 농지는 자경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농지를 위탁해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자경으로 보는지 물었다. 공사가 개인에게서 8년 이상 수탁해 임대하거나 사용대한 농지는 재촌·자경한 것으로 본다. 소유자가 실제로 재촌·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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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6 나지와 지방 저가주택은 양도세상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지의 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두 주택 보유자의 중과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나지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이며, B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A주택을 먼저 양도해도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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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7 근무상 이전 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거주일부터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까지의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실제 거주기간을 따르되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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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8 보호구역 임야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안의 임야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 판단은 소유자의 임야소재지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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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19 국외자산의 대출금도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대출금 포함 여부 및 외화환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따르며 대출금도 포함된다. 양도차익은 대금과 필요경비를 수령·지출한 날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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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0 일부 수용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 일부가 수용될 때 비과세 범위와 별도 보수비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비과세 범위는 관련 규정으로 계산하며 피해 보전 범위의 보수비는 양도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득일·고시일·면적과 보수비의 피해 보전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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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2 소득 있는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 자녀를 부모와 별도 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소득으로 독립 생계가 가능하고 실제로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세대로 본다. 소득은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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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3 상속 분양권의 취득시기와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보유자가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세율을 물었다. 분양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상속 분양권의 보유기간에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주택을 1년 3개월 보유하면 40% 세율이, 2005년 취득 분양권을 2008년 상속·양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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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4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 수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1세대 3주택 중과 판정에서 누구의 소유로 계산하는지 묻는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주택 수를 계산한다. 최대지분자가 둘 이상이면 시행령에 정한 순서에 따라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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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5 1억원 이하 연립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인 연립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택이 정비구역 밖에 있으면 중과 대상이 아니며 보유기간 2년 이상이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기준시가는 법률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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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6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하면 감면을 승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을 흡수합병한 존속법인이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존속법인이 중소기업이면 피합병법인 사업소득에 대해 잔존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동일 사업장과 사업연도에서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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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7 개정으로 제외된 기업은 언제까지 중소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제외 유예기간과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기업은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2005.12.27 이전에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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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8 원천징수 특례의 사전승인은 어느 법인이 신청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절차 특례의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묻는다. 국내원천소득을 실질적으로 귀속받고 그 소득을 직접 또는 간접 수취하는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사전승인 신청자의 판단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 귀속과 수취 여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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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9 외국대학의 공동교육과정 대가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국제조세고등교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대학이 국내대학의 공동교육과정에 참여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국내대학과 동일한 교육용역의 대가라면 비영리외국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미국대학 교수의 국내 교수활동 대가는 「한·미 조세조약」제20조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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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0 연구개발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 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인건비 범위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두 건을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인건비 범위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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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1 인천 서구 경서동은 과밀억제권역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서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되어 관련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판단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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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2 권역 밖에서 재이전해도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권역 밖으로 이전해 감면받던 중소기업이 같은 권역 밖 지역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당초 감면대상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세는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기간 중 권역 안으로 돌아가거나 동일제품 생산공장을 설치하면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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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3 법인전환 주식 처분 여부가 이월세액 납부에 영향 주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면 이월세액이 추징되는지 물었다. 주식의 양도·상속·증여와 관계없이 법인이 사업용고정자산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납부한다. 납부액은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산출세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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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4 보증법인이 지급한 이자상당액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채권을 원채무자의 보증법인이 변제할 때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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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5 펀드 환매 후 재가입하면 저축 해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가입한 펀드를 환매하고 다른 펀드에 가입할 때 계약 해지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열거된 경우에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0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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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6 특정금전신탁 이익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금융기관과 체결한 특정금전신탁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특정금전신탁에서 생긴 소득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투자신탁 외 신탁의 이익은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 내용별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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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7 합병으로 우리사주를 바꾸면 인출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합병으로 우리사주인 구주식을 신주식으로 교체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구주식의 신주식 교체는 인출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2조의 4 제7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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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8 대출 보증 대가는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대출에 보증금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한다. 투자자가 대출금액 상당의 보증금액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차입자로부터 대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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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9 교도소 구속기간에도 중가산금이 붙나?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자가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체납 국세의 중가산금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교도소에 구속된 기간에도 중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체납 국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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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0 신축 건물의 현물출자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개발사업 중 신축한 역사건물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역사건물을 신축하여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방식은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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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1 교사 파견 학습지도 대가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교사를 파견해 방과 후 학습지도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가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학습지도 제공의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개시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자산·부채 및 손익을 구분 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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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2 공동차입금 승계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차입금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면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에 직접 쓰이지 않은 공동차입금이면 승계해도 포괄승계 요건을 충족한다. 다만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에 관한 요건을 위배해서는 안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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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4 노인여가복지시설 신고가 법인단체 등록인가? 국세기본노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에 따른 등록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등록인지 물었다. 주무관청에 설치신고하여 등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등록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시설 설치신고와 국세기본법상 등록을 구분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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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5 비출자 공동사업의 공동경비는 어떻게 배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비출자 공동사업에서 공동경비 안분기준을 물었다. 시행규칙상 제외금액 외 공동경비는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비율로 배분한다. 그 비율에 따른 분담액을 초과한 지출은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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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6 법인전환 전 조업기간도 공장 가동기간에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인지 판단할 때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법인전환 후 공장시설을 규정된 지방으로 이전하면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을 합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전환과 공장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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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7 일부 세대원이 처음부터 안 살면 거주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세대원이 주택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일시 퇴거 중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하면 인정되지만 처음부터 거주하지 않았다면 인정되지 않는다. 사실상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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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8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기존주택 양도는 중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지위는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이며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2주택으로 판정된다. 2006.1.1. 이후 기존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50% 세율로 중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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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49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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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50 증여 토지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에 주택을 신축·판매할 때 취득시기와 소득세 신고유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기존 법령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소득금액 계산 방식에 맞는 서류를 제출한다. 장부가 있으면 추계 신고 후에도 그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로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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