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 준용규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2건 · 결정 13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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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2건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수입누락 경정 때 추계조사가 가능한가?200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47
-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 실지조사 사업장 결손금을 추계조사 소득과 통산할 수 있나?2002.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40
- 재해상실비율은 어떤 자산가액으로 계산하는가?2000.03.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6
- 양도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2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2
-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7.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67
-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1995.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3
- 별거하는 직계존속도 공제대상부양가족인가?1994.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6
- 분리과세기타소득도 지급조서를 내야 하나?1978.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9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위탁판매수수료 전체 금액 또는 그 금액 중 양도가액에서 양도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초과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2097 · 2025.09.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 등을 계산함에 있어 청구인의 조합 출자비율이 아니라 공동업무집행 조합원의 성과보수를 차감한 후의 손익분배비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10195 · 2024.09.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미국 거래소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9381 · 2024.03.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취득시 중개수수료 및 쟁점개발컨설팅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8261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중개수수료로 보아 필요경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중9353 · 2023.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4471 · 2013.0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국외자산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2012서3188 · 2012.10.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구3235 · 2012.10.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부동산 양도차익 산정시 해외차입금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을 취득 및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2993 · 2012.09.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소재 주택을 취득ㆍ양도하며 승계한 외화부채를 가액에 포함하고 재정환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254 · 2012.09.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 주식예탁증서(DR)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중3131 · 2012.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2서1377 · 2012.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