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시행령 제9조 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6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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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6건

• 분할신설법인이 상품공급실적을 승계할 수 있는가?
  2017.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286
• 주류수입업자가 다른 주류업체 지분을 취득할 수 있나?
  2008.08.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1861
• 주류수입업 임원이 다른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2008.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39
• 주류수입법인 임원이 타 판매업체 임원을 겸할 수 있나?
  2008.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40
• 관계회사의 주류소매업 면허가 전업요건 위반인가?
  200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9
• 계열사가 주류소매업을 하면 수입업 전업요건 위반인가?
  2008.05.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28
• 통관 전 수입주류를 양도하면 누구 명의로 통관하나?
  2006.04.1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5
• 주류수입업자가 판촉물을 함께 공급할 수 있는가?
  2004.12.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98
• 물류센터에 설치한 지부가 주류중개업면허를 받을 수 있는가?
  2004.04.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88
• 면허장소 밖으로 주류를 반출하면 어떻게 되는가?
  2003.12.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17
• 발효주정 수입·판매에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3.06.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914
• 외국법인 국내지점도 주류수입면허를 받나?
  2002.12.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192
• 회사분할 후 주류중개업면허를 승계할 수 있나?
  2002.12.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2075
• 다른 소득이 있는 임원도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을 수 있나?
  2002.04.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566
•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음료수도 팔 수 있나?
  2002.03.0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387
• 공업용 알콜 수입·중개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1.09.1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215
• 공업용 주정은 어떤 절차로 수입·재수출하나?
  2001.05.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1064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2001.04.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법인이 다른 주류수입업체에 출자할 수 있나?
  2001.04.1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6-10541
• 주류 수출입업에는 어떤 면허가 필요한가?
  2001.03.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102
• 주정 수입판매업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한가?
  2000.11.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432
• 주류수입면허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가?
  2000.02.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6
• 주류수입업자가 주류도매법인에 출자할 수 있나?
  2000.0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36
• 흡수합병으로 주류중개업면허가 승계되나?
  1999.05.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215
• 시설기준 미달이면 주류도매면허가 취소되나?
  1999.01.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46420-8
• 주류 수출입중개면허의 요건은 무엇인가?
  1984.12.1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6-26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직원이 별도의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지 여부
  조심 2019부2162 · 2020.03.1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2012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위장거래 적출비율이 1% 이상에 해당한다 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정지를 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서210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종합주류판매업 면허취소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4부0529 · 2014.04.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1633 · 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0885 · 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영업사원을 무면허중간도매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3중1468 · 2013.10.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무면허 주류 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아니면 주류 중개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
  조심2010서3501 · 2011.04.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 판매장의 이전허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2010중1324 · 2010.07.28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중개업면허 신청에 있어 청구법인 면허신청반려의 당부(기각)
  조심2009중3307 · 2010.03.2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류판매면허 정지기간 중 주류판매 여부 판단 및 주류면허 취소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7전1220 · 2007.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세금계산서 교부 없이 판매한 경우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여부(기각)
  국심2006구3068 · 2007.0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류를 위장매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5부3724 · 2006.07.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