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346회신일 2008.08.2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8.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20

해당 업종은 열거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 시행규칙상 열거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업종은 열거된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 규정된 업종 범위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4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4.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 제14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⑭영 제168조의11제1항제1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블록ㆍ석물ㆍ토관ㆍ벽돌ㆍ콘크리트제품ㆍ옹기ㆍ철근ㆍ비철금속ㆍ플라스틱파이프ㆍ골재ㆍ조경작물ㆍ화훼ㆍ분재ㆍ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도매업 및 소매업용(농산물ㆍ수산물 및 축산물의 경우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시장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서 운영하는 경우에 한한다) 토지를 말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질의 업종은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다.

질의요지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하는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하는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이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도소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타일·변기·세면기·욕조 도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 4 제14항에서 규정하는 블록·석물·토관·벽돌·콘크리트제품·옹기 도소매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의4조제14항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46 (<time datetime="2008-08-20">2008.08.20</time> 회신), "타일·욕실용품 도소매업도 해당 토지 업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1964)
원 제목: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