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갑은 A주택을 소유했고, A주택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을과 B주택 지분을 각각 1/2씩 취득했다. 을은 B주택 지분 취득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합니다(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함).

- 아 래 -

①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귀 질의의 경우 A주택을 소유하던 갑이 A주택의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나,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1/2)은 대체주택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질의

1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혼인한 경우 각 지분이 대체주택 특례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대체주택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 이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음.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다만,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5조의 2 제1항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함.

③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2. A주택 소유자인 갑이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B주택 지분 1/2은 특례 대상이나, 무주택자였던 을이 취득한 B주택 지분 1/2은 대상이 아님.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335 (2008.08.20 회신), "혼인 전 공동취득 지분도 대체주택 특례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