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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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1 건축허가 후 취득한 재건축주택 때문에 종전주택 비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건축허가 후 재건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에 대한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사업계획승인 없이 건축허가를 받아 시행한 재건축사업이고 허가일 이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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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2 고유목적사업용 토지의 처분익은 과세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과 수익사업에 함께 사용한 토지의 처분익 중 법인세 과세 제외 범위를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부분은 과세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양도차익은 과세된다. 대한적십자사는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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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3 농산물 유통·가공·판매소득은 법인세 감면 대상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소득이 법인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법인세 감면이 적용된다. 그 감면은 2008년 2월 22일 이후 최초로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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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7 임대요건 충족 후 6개월 넘게 비면 합산 배제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이 임대기간 요건 충족 후 6개월을 초과해 공가가 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을 물었다. 6개월 초과 공가는 계속 임대한 것으로 보지 않고 다음 입주일부터 임대기간을 새로 계산한다. 다음 임차인이 입주한 날을 새로운 임대기산일로 보아 임대기간 요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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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09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된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일부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지정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도로로 지정된 면적은 제한 기간에 사업용으로 보지만 지정되지 않은 토지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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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0 정비구역 지정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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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1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은 추가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금액에서 추가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중 해당 과세기간에 입양신고된 직계비속이 있으면 추가공제할 수 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고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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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2 수익사업을 개시하면 자산양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 양도 연도에 수익사업을 개시한 경우 과세특례와 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관련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준비금은 결산상 손금 계상이 필요하다. 결산 때 한도보다 적게 계상한 준비금은 경정청구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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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3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주택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필요한 임대사업자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면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고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않은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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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5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지역의 거주자가 보상받은 주거이전비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법령에 따라 보상받은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거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상받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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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6 감자 의제배당의 주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원가가 다른 동일법인 주식의 감자 시 의제배당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신고한 총평균법·이동평균법 중 하나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평균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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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7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누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행위계산 부인 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 기준을 물었다. 저율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자를, 고율로 차용한 경우에는 차용자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와 제7호의 거래 유형에 따라 기준자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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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8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임대사업자의 국민주택이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등록·임대기간·주택 수·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건을 충족한 국민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3.10.29 이전 등록, 2호 이상 임대, 5년 이상 임대 및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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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19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된다. 2년이 지난 뒤 양도하면 적용되지 않으며 출국일은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날이다. | |||||
30,420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시행령상 통화스왑계약의 범위를 물었다. 위험회피를 위한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계약을 말한다. 2007년 2월 28일 개정 전 시행령과 2002년 3월 30일 개정 시행규칙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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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1 LPG 용기저장소 부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용기저장소의 일정 면적은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동안 사업용 사용기간에 포함된다. 매년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00분의 120 이내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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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3 공동사업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어떻게 빼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사용한 개인별 소유구분 없는 채무의 상속재산 공제 방법을 묻는다. 그 채무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의 지분상당액을 차감한다. 상속개시 당시 확정된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함이 입증되어야 하며 사용 여부도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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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4 지자체 기관의 분석장비 수입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 조례로 설치된 기관이 토양·잔류농약 분석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기관이 분석에 필요한 장비를 직접 수입하여 사용하면 해당 장비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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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5 독립성 기준 훼손에도 유예기간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판정에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경우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기업에는 시행일부터 3년간 중소기업 요건을 적용한다. 시행일 후 비상장법인이 새로 발행주식 3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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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6 통합법인이 어떤 자산을 승계해야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간 통합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의 적용 조건을 묻는다. 소멸 기업의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통합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 승계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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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7 기부채납 기반시설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개발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할 기반시설의 건설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건설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토지 조성 등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하지 않고 과·면세 겸업이면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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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28 공익단체 공급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은? 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목적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을 물었다. 면제를 받으려면 회답에 제시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등록 등 단체 요건, 정해진 사업, 고유목적의 일시적·실비·무상 공급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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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0 자사주 거래의 부당행위와 시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주 매입거래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과 세무상 시가 산정을 물었다. 부당행위 여부는 거래 제반 사정과 경제적 합리성의 결여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시가는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과 시행령 제8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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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1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서 농지로 인정되는 토지의 범위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경작 토지와 경작에 직접 필요한 부속 토지를 농지로 본다. 개별 토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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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2 국내에서 장기 근무하는 일본인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에서 거주하며 현지법인의 주주 및 근로자인 일본인의 거주자 여부와 납세의무를 물었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거나 장기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지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거주자는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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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3 유증재산과 부담채무는 상속공제에 어떻게 반영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받은 재산의 상속재산 해당 여부와 부담한 채무 및 상속공제 한도를 물었다. 유증재산은 상속재산이며 입증된 확정채무를 그 범위에서 부담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공제액은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 등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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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4 유상감자 의제배당도 소득공제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로 생긴 의제배당이 소득공제상 배당인지 물었다. 해당 의제배당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보아 소득공제 규정을 적용한다.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의 유상감자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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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6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역합병의 이월결손금 공제 배제 규정의 적용시기와 시가총액·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해당 규정은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시가총액의 시가는 시행령상 시가이고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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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7 시효취득 부동산에도 증여세가 부과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등기한 부동산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민법」제245조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세를 내지만 시효취득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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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39 특정주식은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주식이 양도소득세상 기타자산 또는 중과 대상 주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법인의 자산 구성과 주주 등의 보유·양도 비율이 각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은 비사업용 토지 가액의 자산총액 대비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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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0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 후 다음 기간 공제세액을 추징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 세액공제 후 매입세액 불공제 경정이 생기면 다음 과세기간의 공제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다음 과세기간의 성실신고 세액은 공제요건을 충족하고 추징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추징하지 않는다. 과소신고액이 경정된 수입금액이나 과세표준의 20% 이상이면 전액 추징하지만, 매입세액 불공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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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1 기능성 혼합액을 뿌린 과메기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성 혼합액을 분사해 건조 가공한 과메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꽁치·청어 표면에 유해균 억제와 산화·산패 예방 목적의 혼합액을 분사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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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2 유증재산을 신고기한 내 반환하면 공제 한도에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 아닌 자가 유증재산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공제 한도 적용을 물었다. 신고기한 내 반환한 재산은 상속인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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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3 상속자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받은 자산에는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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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4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시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한 뒤 양도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1993년 상속 후 2008년 4월부터 2009년 12월까지 재촌·자경하고 2010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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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5 산림경영 중인 임야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경영계획의 인가를 받은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시업 중이거나 임업후계자가 임산물 생산에 사용하는 기간은 사업용으로 본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임야는 제외되며, 임산물 생산에 실제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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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6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상속재산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매입가액에서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 감가상각비를 차감해 평가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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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7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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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8 증액된 매매대금과 추가비용은 어떻게 처리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증액된 양도대금의 상속재산가액 산정과 추가 발생 비용의 채무공제를 물었다. 변경된 총 양도대금에서 피상속인이 받은 금액을 빼며, 상속개시 후 추가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확정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 부담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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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49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는 비사업용 제외 녹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녹지지역이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 제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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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50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도 녹지지역인가?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지역 내 경관녹지 등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녹지지역인지 물었다. 제외 대상 녹지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녹지지역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사용이 제한돼도 경작이 금지되지 않으면 법률상 사용제한 토지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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