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351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입주권도 비과세되나? 조합원입주권을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아 사업시행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세대를 달리하는 사람의 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 완료 후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0,352
다가구주택으로 바꾼 뒤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당해 다가구주택을 가구별로 분양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여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방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일괄 양도할 때 보유기간 계산법을 물었다. 표1은 자산 취득일부터, 표2는 다가구주택 용도변경일부터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고 가구별 분양 없이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53
잔금 지급일을 바꾸면 양도시기도 달라지나? 매매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의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일부 대금을 수개월 후 지급한 경우 “잔금청산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의 판단은 당해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조건, 매매대금의 수수상황, 거래당시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양도소득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대부분을 받고 일부 잔금의 지급일을 변경한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잔금청산일은 계약조건, 대금 수수상황과 거래 정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자금사정 등으로 잔금 지급이 지연·분할된 것만으로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변경되지는 않는다.
30,354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임대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되는 1세대 2주택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판정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울특별시 소재 임대주택이 주택 수 계산과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임대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및 1세대1주택 판정의 주택 수에 포함된다. 등록한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기준시가 요건 아래 10년 이상 임대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55
주식소각 손실을 의제배당에서 차감하나? 보유한 주식이 상법에 따라 연2회에 걸쳐 소각되면서 소각으로 인한 손실과 의제배당소득이 각각 발생한 경우 당해 손실가액은 배당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 두 차례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을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주식소각으로 발생한 손실가액은 배당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의제배당 총수입금액은 시행령이 정한 날에 수입할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56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인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는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상속받은 농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유증으로 취득한 농지도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상속받은 농지의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57
여행사의 항공권 서비스 대가는 영수증 대상인가? 여행사가 고객에게 항공권 판매에 따른 상담, 항공정보의 제공, 항공권의 발행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 여행사는 고객에게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공급을 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항공권 상담·정보 제공·발행 서비스의 대가를 받을 때 영수증을 발행하는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영수증을 교부하되,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며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항공권 판매에 따른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징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58
주차장으로 쓰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1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나지(裸地)”란 동항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고 있지 아니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으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가 아니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59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도 나지인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토지가 나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주차장 용도로 사용 중인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지는 열거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0
법인전환 부동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의하여 현물출자하거나 법인전환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관련 소득 구분과 사업용 고정자산의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목적 상가의 소득 구분은 거래 실질로 판단하며, 요건에 맞춰 법인 전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취득·양도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거래 규모·빈도·계속성·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1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업종은 어떻게 분류하나? 비사업용토지의 범위을 적용함에 있어서 업종의 분류는 소득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를 적용할 때 업종의 분류 기준을 묻는다. 시행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규정에 따라 고시된 분류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2
한 사업장의 소득을 기간별로 장부와 추계로 나눌 수 있나?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과세기간 중 일부의 기간에 대하여 추계에 따라 계산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하여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라 계산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결정・경정
소득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사업장의 소득을 과세기간 일부는 추계하고 나머지는 장부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부 기간은 추계하고 나머지 기간은 장부와 증빙서류로 계산해 신고하거나 결정할 수 없다. 장부와 증빙으로 해당 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으면 그 자료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30,363
지방공사의 대행사업 거래는 어떻게 세무 처리하는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의해 이자를 수수한 경우에도 그 거래가 지방공
법인세 - 2008.11.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의 저리 이자, 보상비 및 지방자치단체 기증품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적법한 위탁거래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고 직접 관련 보상비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기부금품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정해진 법률에 따라 접수되어야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30,364
기부금 손금산입에는 어떤 증빙을 보관해야 하나? 기부금 지출 법인이 손금 산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부금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받아서 보관하여야 함
법인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 손금산입에 필요한 증빙과 현물 출연금의 출연가액을 묻는다.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관해야 하며 현물 출연금은 시행령상 가액을 출연가액으로 한다. 현물 출연금은 산학협력단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경우이다.
30,365
경작 가능한 제한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농지를 취득한 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행위의 제한이 있는 경우 농지 본래의 용도인 경작 자체가 금지 또는 제한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 행위 제한을 받은 농지가 사용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경작 자체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제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농지 본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66
사용 제한 토지를 취득해도 사업용으로 보나?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동안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취득 후 제한되면 제한 기간 동안 사업용으로 보지만 이미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이 토지 취득 후 발생했는지가 적용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67
상속받은 나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보유기간은? 상속받은 자산의 양도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양도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상속받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보유기간을 물었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1필지 나지는 무주택 기간 동안 사업에 사용되는 토지로 본다. 양도세율상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상속인의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68
인가 당시 2주택이어도 입주권 특례가 되는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06.1.1. 이후에 관리처분
양도소득세 - 2008.11.0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당시 2주택인 조합원이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입주권 외 다른 주택이 없으면 종전 시행령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12.31. 이전 인가분 또는 일정한 종전 사업시행인가분으로 취득한 입주자 지위여야 한다.
30,369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면 소유자를 언제 판정하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다가구주택 포함)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는 것이며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멸실·신축하거나 지분이 바뀐 경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 판정기준을 묻는다. 신축한 주택은 상속주택의 연장으로 보며,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최대 상속지분자가 여럿이면 거주자, 거주자도 여럿이면 최연장자가 소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370
공동사업 부동산의 현물출자일은 언제로 보는가? 공동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8.11.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부동산의 양도시기와 신탁등기의 양도 여부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현물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일정한 신탁등기는 양도가 아니다. 현물출자일이 불분명하거나 신탁 해당 여부가 문제되면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30,371
협의매수된 주택도 2주택으로 중과되는가? 협의매수로 양도되 주택도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매수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인지 물었다.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은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우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30,372
외화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합병법인이 승계하나? 법인이 합병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이를 승계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 승계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무조정사항은 합병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피합병법인의 외화자산·부채 및 통화 관련 파생상품 평가에 관한 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73
퇴직연금 폐지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퇴직금을 연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임원 또는 사용인을 수급자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사업자부담금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으로 임원에게 준 일시금의 업무무관가지급금 여부를 물었다. 확정기여형 일시금은 기존 회신에 따르지만 확정급여형 일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적법한 중도 인출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74
종란 부화사업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그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1조 제1항 및 제4항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란 판매와 수탁부화를 함께 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방법을 물었다.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안분 계산한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고 해당 매입세액이 두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75
재취업 뒤 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얼마인가? 근로자가 퇴직금을 개인퇴직계좌에 불입하여 과세이연한 후 재취업하여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과 개인퇴직계좌에서 일시금을 받는 때 근속연수 계산은 과세이연하기 전 근무기간과 이전후 근무 기간을 합산하는 것임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과 개인연금퇴직계좌 일시금 수령 시 근속연수 계산을 물었다. 질의 1의 근속연수는 21년이고 질의 2의 근속연수는 5년이다. 제공된 회답에는 각 연수의 구체적인 계산 근거가 나타나 있지 않다.
30,376
장애인 승용차 면세에 인정되는 운전면허증은? 장애인이 조건부면세 대상인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은 것에 한하는 것임.
기타 개별소비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 승용차의 조건부면세에 필요한 운전면허증 범위를 물었다.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만 인정된다. 조건부면세 대상 승용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제출하는 운전면허증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77
자산과 부채의 현물출자 장부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현물출자한 자산의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현물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과 관련 부채를 함께 현물출자할 때 양도차익 계산상 자산 장부가액을 물었다. 현물출자일 전일의 장부가액은 출자한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부채 장부가액을 뺀 금액이다. 해당 현물출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78
승계 입주권 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05.5.30. 이전에 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를 2005.12.31. 이전에 승계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주택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고, 그날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판정한다. 재건축주택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79
일반분양이 있으면 조합원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제3항 제2호는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 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말함)에 대한 매매계약(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분양분이 있는 경우 조합원 취득주택에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을 갖춘 조합원 취득주택에는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 등을 받아도 특례가 적용된다. 조합이 기간 내 잔여주택의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80
외국인 투자지분 전량 소각 시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외국인투자지분이 전량 무상소각되어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이 말소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지분의 전량 무상소각으로 기업 등록이 말소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등록 말소 과세연도의 신고 때 감면 추징세액과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회생절차에 따른 전량 무상소각이라도 등록이 말소되면 추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81
여행사가 받은 금액 중 현금영수증 대상은?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여행알선 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와 여행객이 부담하는 운송・숙박・ 식사 등에 대한 비용을 구분하여 함께 현금으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직접 제공하는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알선수수료와 여행비용을 함께 현금으로 받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 범위를 물었다. 여행사가 직접 제공한 여행알선 용역수수료에 대해서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운송·숙박·식사비 등 여행객 부담 비용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해 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30,382
방송용 영화 편집비용은 판권가액에 포함되나? 내국법인이 외부로부터 취득한 영화 등의 판권에 대해 국내방송을 위해 지출하는 편집비용(번역・자막・더빙・편집 등)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영화 판권의 국내 방송용 편집비용을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번역·자막·더빙·편집 비용은 영화판권의 가액에 포함한다. 해당 비용을 판권 취득에 따른 부대비용으로 보기 때문이다.
30,383
국가에 상업용 건물을 팔면 부가가치세를 어떻게 징수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상업용 건물을 매매계약에 의하여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용 상업용 건물을 국가에 공급할 때 거래징수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국가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불분명한 거래금액은 110분의 100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구분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84
외국인 선원도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국외근로자의 비과세(월 150만원 이내) 적용대상 아님
소득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국적 어선에서 일한 소득에 국외근로소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거주자는 월 150만원 이내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기존 질의회신사례 서이46017-11548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30,385
외화자산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 시행령」제85조제3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법」제42조 규정에 의한 외화자산 및 부채와 통화관련 파생상품의 평가와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은 같은법 시행령 제85조제2항제3호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시 외화자산·부채와 통화 관련 파생상품의 평가 세무조정사항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분할이면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42조에 따른 평가 관련 세무조정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86
발코니 확장공사는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대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발코니 확장공사는 소득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현금영수증 발급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제6항제7호에 해당하는 공사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87
마샬아일랜드 법인의 국제운수소득은 면세되는가? 상호주의에 따라 선박으로 인한 국제운수소득은 면제됨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마샬아일랜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선박 국제운수소득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법인이 현지에서 같은 소득을 면제받으면 상호주의에 따라 한국에서도 면제한다. 선박의 나용선 임대소득에는 상호면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88
종업원 기숙사 부동산 매각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이 기숙사로 공부상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을 위한 기숙사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용 건물과 토지를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실제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지만 토지는 비사업용 요건 충족 시 법인세를 납부한다. 건물은 공부상 기숙사 등기와 실제 사용을, 토지는 소유기간 중 비사업용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389
무급 임원의 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주총에서 의결된 임원퇴직급지급규정(「급여없이 매년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퇴직시 지급」)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 소득구분은 “주총 의결 지급규정 의결내용 등이 정당한 경우” 한하여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 없는 임원에게 주총 의결 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정관에서 위임된 정당한 지급규정에 따른 퇴직금이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계속·반복 적용 여부와 특정 임원에게 임의 지급할 수 있는지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90
관계회사 근무기간 통산 퇴직금은 손금인가? 당해 법인과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부터 퇴직급여를 지급받고 전입한 사용인에 대하여 전출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한 경우 동 퇴직금중 전출법인에 근무한 기간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입법인의 각 사업연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전출입 때 근속연수를 통산한 퇴직금의 계산 및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통산 계산할 수 있으나 이미 퇴직급여를 받은 기간 상당액은 손금불산입한다. 전입법인이 추계액 전액을 현금으로 인수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계상했는지가 기준이다.
30,391
과소자본 배당처분액도 소득공제되나?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따라 국내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은 동 「법인세법」규정상 ‘배당’에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자본세제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이자비용이 소득공제상 배당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외지배주주에게 지급한 이자비용 중 배당처분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에 포함된다.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92
공장 부속토지 일부 양도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이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부속토지를 보유하다가 그 중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제1항제3호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공장 부속토지 일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기간 동안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유한 부속토지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2조의3의 기간과 지방세법상 분리과세대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393
철거 전 일시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각목의 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건물이 멸실되기 전까지 임대 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동 임대 장소가 본점외의 영업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사업 착공 전 건물을 일시 임대하면 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임대 장소가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과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0,394
회계·세무 ERP 구축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회계 ・ 세무부문 신규 ERP구축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신규 구축된 ERP와 여타 업무 프로그램의 연결을 위한 연결비용 등은 신규 ERP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08.11.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법인의 회계·세무부문 신규 ERP 구축과 연결·변경비용이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신규 ERP 해당 여부는 시스템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일정한 연결·변경비용은 신규 구축분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전사적 기업자원 관리를 위한 투자이고 새로 투입되는 시설이 중고품이 아니어야 한다.
30,395
재개발주택 완성 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1세대가 소유하던 2주택 중 하나의 주택이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005.12.31. 이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 된 경우 사실상 주택이 멸실된 이후부터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재개발·재건축되는 동안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멸실 후 완성일 전에 양도하면 해당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한다. 완성일 후 양도하면 2주택 중과 대상이나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있으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30,396
임대한 테니스장 토지는 사업용으로 볼 수 있나? 토지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 및 설비를 갖춘 후 동 시설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로서 임차인이 동법에 의한 체육시설업을 관할 시청에 신고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소득세법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테니스장 시설을 설치한 뒤 타인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임차인이 신고 후 실질적으로 체육시설업을 하면 직접 사용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9.25.부터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체육시설 관련 법률의 2006.03.24. 개정으로 적용 범위가 변경됐다.
근거 법령·조문
30,397
특수관계자 자산 양수 시 손금산입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의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호의2 각 목의 금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내지 제34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양수해 장부가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손금산입을 묻는다. 관련 금액에 대해 계산한 감가상각비 상당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고정자산 가액이 시가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98
분할등기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다세대주택 중 일부주택을 분할한 후 분할된 주택을 추가로 임대를 개시하는 경우, 당해 분할된 주택은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것이며 임대기간 기산일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 일부를 분할해 추가 임대한 경우 건설임대주택 해당 여부와 임대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분할된 주택도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한다. 임대기간은 관할세무서장이 확인한 사실상의 임대개시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99
재건축 도급금액 변경 차액은 언제 손익에 넣나?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재건축아파트를 신축해주는 대가로 조합원 분을 제외한 잔여아파트 및 상가분양 수입금액을 받기로 약정하고 당해 건설용역이 완료된 시점에 미분양된 상가 등의 분양예정가액을 당해
법인세 - 2008.11.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도급금액의 변경 가능 여부와 변경에 따른 시공사의 손익 인식 시기를 물었다. 변경 가능 여부는 국세청 회신 사안이 아니며 가격 차액은 실제 분양연도의 손익으로 계상한다. 실제 분양가액과 이미 익금에 산입한 분양예정가액 사이에 차액이 생긴 경우에 적용된다.
30,400
연구보조원도 상시종업원 수에서 제외되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라 함은 당해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하는 것으로서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08.11.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서 제외하는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연구보조원과 연구관리직원은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에 포함되지 않는다. 상시 종업원 수는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에서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을 제외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