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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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2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를 원소유자가 환매권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다. | |||||
30,303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권으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비사업용 토지 및 감면 규정 적용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은 고시일 등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말까지 양도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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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4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토지의 판정 시점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조건에 따라 양도 전에 형질변경된 토지가 임야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매수자가 계약 조건에 따라 변경했다면 매매계약일 현재로 판정한다.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해당 여부의 일반적인 판단 시점은 양도일 현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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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5 수입재화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징수 주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납세의무자는 수입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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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6 수리용 불량부품의 무환 반출은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량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국외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를 묻는다. 외국회사에 무환 반출하는 해당 불량부품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A/S 과정에서 수거한 부품을 수리 목적으로 소유권 이전 없이 반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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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7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감면 근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과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한 토지 소득의 근거를 물었다. 기간기준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되어 있다.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해 발생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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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8 외항선박 비거주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에서 일하는 비거주 외국인근로자에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국내근무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내에 생활 근거지를 유지하지 않고 국내 생활관계가 없다는 점이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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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09 부당해고 급여 원천세는 언제까지 부과하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해고 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지급할 때 원천징수세액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없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30,311 상속주택이 입주권이 되면 특례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봉양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특례 여부를 물었다. 해당 경우 당초 본인 세대 주택에는 관련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이 사망하고 상속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전환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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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2 도시지역 편입 2년 후 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ㆍ자경 농지가 도시지역에 편입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녹지지역과 개발제한구역 외 도시지역에 편입된 지 2년이 지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 판정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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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3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후 증여로 공동상속지분이 변동된 경우 소유자와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추가 취득 지분은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지 않고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정한다. 비과세와 중과세의 주택 수는 최대 상속지분자 또는 시행령상 순위자의 소유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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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5 감액경정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나?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내 부과처분 후 감액경정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돼도 직권 감액경정을 위해 10년의 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회답은 기존 회신문인 조세정책과-340 및 서면2팀-13을 참고하도록 했다. | |||||
30,316 업무시설을 주택 임대하면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시설로 허가받아 신축한 건물을 주택임대업에 쓸 때 건설용역 등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건설용역은 과세되지만 주택임대사업에 쓰던 건물의 양도는 면세된다. 건물 규모와 관계없이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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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8 수익증권 증여 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채권 등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을 증여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증여하는 경우 보유기간별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한다. 2007년 이전에 설정된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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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19 늦게 등록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후 4개월이 지나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최초 과세유형을 물었다. 등록 전까지 실지 공급대가 합계액이 162백만원이면 최초 과세기간에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5조제4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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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1 농업용 기자재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해도 되는가? 기타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농·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을 기한 후 신청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규정된 기한이 지난 뒤 신청해도 부가가치세 환급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특례규정상 기한 후 신청이며 조세특례제한법의 환급특례 대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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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2 연구성과가 기업에 귀속되면 정부출연금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연구개발협약에 따라 받은 정부출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 결과물이 공사 또는 참여기업에 귀속되는 경우 정부출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공사와 평가원이 협약을 맺고 공사가 단독 또는 참여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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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3 금전소비대차 연체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약정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으면 실제 이자지급일에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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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4 회사 내부 기준에 따른 퇴직일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 내부의 임원퇴직처우기준에 따라 지급한 퇴직일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의하지 않은 내부 지급규정상 수당은 근로소득이다. 불특정다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라 퇴직으로 지급받는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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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5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의 연봉제 전환과 퇴직금 지급이 현실적인 퇴직 및 손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잉여금 처분 퇴직금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 중간정산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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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6 현지이주의 출국일은 언제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지이주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와 출국일을 언제로 보는지를 물었다. 해외이주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나 영주권 등으로 확인되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일은 해외이주 목적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날이며 관할세무서장이 출입국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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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8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질의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가 적용된다.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시행령 제26조 제4항 각호의 관계에 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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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29 주식 취득 과정의 일시적 특수관계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 취득 과정에서 성립한 특수관계와 상장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취득 과정에서 한 번이라도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이 적용된다. 단순히 같은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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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0 퇴직금용 저축성 보험료를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이나 사용인의 퇴직금 지급을 위해 납입한 보험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손금산입 대상 외의 보험료는 손금불산입하고, 퇴직급여는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만 손금산입한다. 보험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의2제2항 및 제3항, 퇴직급여는 같은 령 제44조제1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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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1 중국 면세 배당도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 자회사의 면세 배당에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배당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면 총 배당액의 10%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공제할 수 있다. 중국의 재세〔2008〕1호는 한·중 조세조약상 조세경감·면제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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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2 상장 이익 계산에 중소기업 특례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 계산 시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과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정산기준일의 1주당 평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하며 중소기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그 평가에는 같은 법 제63조가 적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의 특례가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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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3 종중재산을 두 종중으로 분할하면 증여에 해당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종중명의 재산을 두 종중명의의 재산으로 분할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으면 증여이나, 재산 분할의 증여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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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5 해외 공사자금을 휴대반출하면 세무상 인정되나? 법인세외국환거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공사현장에 필요한 자금을 휴대반출할 때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실질에 맞게 회계처리하고 그 정당성을 입증하면 세무상 인정된다. 자금의 원천과 휴대반출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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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6 판결에 따른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 또는 해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며 국내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전부명령으로 원천징수의무를 대리 또는 위임받은 제3자가 지급하면 그 제3자가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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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8 중국 자회사 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국에 100% 투자한 현지법인의 배당에 대한 직접·간접 외국납부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국외원천소득이 국내모회사 소득에 포함되면 직접공제와 간접공제를 모두 적용할 수 있다. 누적잉여금 배당은 잉여금 발생 연도별 세액과 소득금액을 계산해 합산하고 먼저 생긴 이익부터 배당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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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39 성실공익법인의 이사취임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을 판정할 때 이사취임 요건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출연자와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 미경과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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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0 반환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를 공제받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증여재산을 반환한 뒤 상속이 개시된 경우 증여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반환재산은 합산대상 증여재산이 아니며 그 증여세액도 상속세산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반환받아 증여세가 부과되고 반환재산에 상속세도 과세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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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1 비영리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고정자산 처분수입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처리를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자산의 처분수입은 비과세되고 그 밖의 자산은 과세된다. 과세되는 금액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고 5년 내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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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3 고가 매입의 부인금액은 어떻게 소득처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고가 매입한 경우 부인금액의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시가 초과액을 익금산입해 소득처분하고 자산 계상액은 손금산입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양도소득이나 증여세가 과세되는 부인금액은 규정에 따라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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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4 보상 지연 농지도 8년 자경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뒤 보상 지연으로 3년이 지난 농지의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에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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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5 증여받은 새 농지도 대토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농지를 증여받거나 매매·경매로 취득한 경우 농지대토 감면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으면 감면되지 않지만 매매·경매 등으로 취득하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원인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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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6 일시 출국 기간도 국내 거소기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자산 양도 시 납세의무와 일시 출국 기간의 국내 거소기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까지 국내에 계속 5년 이상 주소나 거소를 둔 거주자만 국외자산 양도소득세 의무가 있다. 출국 목적이 명백히 일시적인지는 가족 거주지와 자산소재지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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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7 철거 전 임대 장소는 본점 외 영업소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거할 건물이 있는 토지에서 철거 전 임대수입이 생길 때 해당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인지 물었다. 본점 외 영업소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부동산 취득·철거와 관련된 특정사업의 목적, 사업내용 및 범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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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8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증법이 함께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출연재산에 법인세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중복 적용되는지 물었다. 두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은 양 법률의 적용 범위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준비금은 5년 내 지출하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은 매각일부터 3년 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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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49 떨어진 부설주차장은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경계구역에서 떨어진 부설주차장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토지분 재산세의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기간으로 본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요건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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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50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종중재산인지 합유재산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종중재산이면 종중을 과세단위로 하고, 합유재산이면 변경등기 후 남은 합유자가 납세한다. 명의신탁인지 종중원 개인들의 합유재산인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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