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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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1 적십자사 병원 양도소득도 준비금 산입되나?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적십자사가 운영하던 병원을 양도할 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의 병원 양도에 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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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2 파산절차 중 채권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에 대한 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배당 부족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파산종결 공고 전에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관계서류 등으로 배당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한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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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3 금지금 직접 수출 시 영세율과 서류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지금을 해외로 직접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과 신고 첨부서류를 물었다. 직접 수출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수출실적명세서를 첨부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등에 따라 공급하는 금지금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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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4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은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8.10.7. 이후 양도하는 수도권 밖 장기임대주택의 중과배제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면적 이하의 주택을 7년 이상 임대했다면 1세대3주택 이상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지면적 298㎡ 이하, 주택 연면적 149㎡ 이하인 1호 이상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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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5 특수관계자 합병의 주식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와 합병에서 비상장주식 시가 및 합병 직전 주식가액의 평가를 물었다. 거래가격과 보충적 평가방법 중 무엇을 쓸지는 거래현황과 기업가치 변동 등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합병 직전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할 때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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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6 임대소득의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이월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지정기부금 처리 및 한도초과액 이월 여부를 물었다. 기부금을 지출한 소득에서 필요경비 산입 또는 기부금특별공제를 하며, 일정 초과액은 이월할 수 있다. 장부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금액 중 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은 이월 대상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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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7 주택 교환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을 교환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종전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새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양도를 먼저 한 것으로 보는 주택 수 계산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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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8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기관 연구자의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권 실시료의 소득 구분 및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직무발명보상금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 기타소득이며, 계속 사용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 대여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비과세 여부는 관련 법령, 지급규정과 지급사유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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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9 양도 주식의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중소기업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적용 시 해당 법인이 중소기업인지 판단하는 기준일을 묻는 내용이다.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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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1 환산취득가액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토지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에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양도일 규정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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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2 개발비 계상 여부가 시설투자 세액공제에 영향을 주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성향상시설투자 세액공제에서 개발비 계상 여부가 영향을 주는지 물었다. 개발비 계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투자를 완료해 시설을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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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3 상속 건물의 감가상각 기초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아 수선한 건물을 임대사업에 사용할 때 감가상각 기초가액과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기초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규정상 금액에 자본적 지출 상당액을 합산한다. 내용연수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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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4 사립대학의 광중계기 사용료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이 이동통신 광중계기 설치를 허용하고 받은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립대학이 이동통신회사에 설치 용역을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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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5 고유목적사업비 지출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 처리를 물었다.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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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6 매도청구로 철거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도청구 판결로 양도 전에 멸실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입주권 취득 없이 양도하고 주택이 먼저 멸실되면 멸실일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양도시기는 공탁금 수령 여부나 항소 여부에 따라 공탁일 또는 정해진 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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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7 특수관계자 금전 대여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대여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여부를 판단한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은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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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9 새로운 세법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는가? 국세기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과 다른 새로운 세법 해석이 나온 경우 어느 시점부터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종전 해석이 명백히 법령을 위반했거나 감사원 감사와 시정요구에 따른 경우에는 예외다. | |||||
30,620 재건축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건축으로 준공된 뒤 재건축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 따라서 새로운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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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1 축산 악취제거 시설공사도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 기자재를 사용한 악취제거 시스템 시설공사가 부가가치세 환급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공사는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건설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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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2 장기 인터넷 해지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인터넷 가입자의 중도해지금 등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넣는지를 물었다. 용역 공급 없이 받는 위약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기존 용역의 대가는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무상 제공은 과세되지 않고 일정액 할인은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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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3 차입금으로 체비지를 취득하면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으로 취득한 체비지의 증여·명의신탁 여부와 양도 관련 과세를 묻는다. 실질소유자가 실제 차입금으로 매수대금을 지급하면 취득을 증여로 보지 않는다. 실제소유자와 거래금액을 확인해 명의신탁, 부당행위계산 및 저가·고가양도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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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5 지방중소기업청의 시험장비 수입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중소기업청이 기술지원 업무용 시험·분석 장비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연구개발, 시험·분석과 생산·계측설비 교정 등 기술지원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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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6 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분리과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하는지 물었다. 분리과세 기간은 법인의 토지 소유기간에는 포함한다. 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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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7 제휴카드 회원에게 준 금품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신용카드 활성화를 위해 회원에게 지급한 금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금 성질의 대가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신용카드사 수익 일부를 가입 회원 등에게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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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8 재개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공급과 건설업자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및 부담 관계를 물었다. 조합원에게 종전 토지 대신 공급하는 토지·건축물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나 일정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건설업자는 조합에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며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최종 부담은 민사상 해결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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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9 건축허가 제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건축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 방법을 묻는다. 제한 기간에는 법률상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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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0 법인이 개인주주의 주식을 고가매입하면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주주가 개인주주의 비상장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지만 증여로 인정되는 금액은 기부금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입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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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1 소송 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법원 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고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소송 취하를 조건으로 조합에서 받은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소송을 위해 지급한 변호사 비용 등은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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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2 소송취하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소송취하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관리처분계획취소소송에 관한 법원 조정에 합의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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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3 상장주식 매매 중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 매매계약 후 잔금 영수 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매매대금에서 상속개시 전에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해지 시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을 적용하며 최대주주 등의 주식은 할증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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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4 저가 양도는 기부금이며 현물기부는 언제 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동산 저가 양도의 기부금 해당 여부와 현물기부 평가시점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도의 증여 인정액은 손금불산입 기부금이며 현물은 제공 시점의 시가로 평가한다. 정당한 사유는 거래 실질로 판단하고,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낮으면 장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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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6 기계추락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추락의 기술적 원인을 현장조사·시험·분석 등으로 추정하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원인조사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장조사, 재료의 시험·분석 및 기계 운동역학의 해석 등을 통해 원인을 추정하는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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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7 구입량에 따라 추가 지급한 상품은 사업상증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에 정한 지급률에 따라 구입수량이나 금액별로 추가 공급한 상품이 사업상증여인지 물었다. 추가 상품의 대가는 주된 상품의 대가에 포함되므로 사업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급률을 사전에 결정해 거래처에 알리고 거래처가 구입하는 시점에 상품을 추가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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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9 사실상 분리된 공유상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가 별도로 관리·처분하는 공유지분 상가의 증여재산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공유물로 볼 수 없다면 각각을 별개의 재산으로 보아 시가 규정을 적용한다. 2004년 이후 증여분은 일정 기간의 유사재산 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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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0 보조금으로 낸 공유재산 사용료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육청 보조금을 재원으로 지급한 공유재산 사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 임대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보조금으로 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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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1 공연티켓 재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구입한 공연티켓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인지 물었다. 공연티켓의 구입·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도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와 제16조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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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2 임대주택용 건물을 매각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임대주택 건립용으로 취득한 건물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해당 건축물을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무주택공무원에게 임대할 주택을 건립하려고 취득하고 설계 및 인·허가를 추진하던 건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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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3 공동사업자 한 명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동사업자 1인이 단독으로 자기지분만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는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 이월과세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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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4 하자 손해배상금은 수정세금계산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 완료 후 하자로 계약이 해제되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때 수정세금계산서 교부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도급자의 귀책으로 중대한 하자가 발생해 도급금액 상당액을 배상하고 시설을 철거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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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5 출국 후 분양받은 아파트도 해외이주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출국한 후 분양받은 아파트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출국 후 분양받아 준공된 아파트에는 해외이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1세대1주택 특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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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6 채권 보유기간이자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이자상당액과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 약정 이자율로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을 계산하고 해당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다. 원천징수세율 자체를 보유기간별로 나누어 계산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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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7 실제 주거용 오피스텔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상 주택인지 묻는 사안이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내부구조·형태와 실제 사용 용도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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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9 셀프세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셀프세차장으로 사용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본다. 비사업용 토지는 정해진 소유기간 동안 법령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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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0 보증금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이자상당액과 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보증금 이자는 이자소득이고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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