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이주대책의 수립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3건
- 영업손실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79
- 영업보상금과 주거이전비는 어떤 소득인가?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1
- 공익사업 주거이전비는 기타소득에 포함되나?2008.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2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체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0533 · 2023.06.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전 토지·건축물을 정비사업조합에 건축물 철거가능 상태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대토부지를 받고 이와 함께 쟁점건축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위 쟁점건축지원금을 종전 건축물의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1231 · 2022.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인적 용역 및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인적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720 · 2022.07.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