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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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2 겸업자 사옥 수선비 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자의 사옥 수선비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계산한다.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으면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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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3 대지를 상속받아 농사 지으면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경작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대지를 상속받아 농지로 자경한 경우에는 상속 농지 등에 대한 제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2006.12.31 이전 상속받고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계속 농지 등인 토지를 2009.12.31까지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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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5 부당행위계산의 차액 기준은 거래별로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의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을 거래별로 판단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거래별 차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정상적인 단가 산정으로 조세를 부당히 줄였다면 사업연도나 전체 거래기간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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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7 일반창고 토지에 냉동창고를 지으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창고업에 쓰이던 토지만 매입해 냉동창고업을 하는 경우 창업자금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토지 매입 후 냉동창고시설을 설치하여 냉동창고업을 영위하면 창업에 해당한다. 종전 자산을 인수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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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08 집합건물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또는 1거주자에 해당하는지와 수익금 등의 처리를 물었다. 관리단은 양자에 해당하지 않고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관리용역 수익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며 특별수선충당금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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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1 의료법인 출연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출연한 재산의 증여세와 담보채무 인수 시 과세를 물었다. 출연재산을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인수채무 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부동산의 출연시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이고, 출연재산가액은 인수채무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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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3 영업손실보상금과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손실보상금·이전비·명도합의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업 관련 보상금은 사업소득이고 지급의무 없는 명도합의금은 원천징수 대상 기타소득이다. 계약 위약·해약 보상금도 기타소득이며 이전 불가능 시설의 대체취득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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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4 수입 종묘 재배소득과 부가세 환급액도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종묘를 재배해 얻은 소득과 수입 부가가치세 환급액의 법인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재배 후 출하 소득은 면제되지만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는 면제 농업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영농조합법인의 재배·출하 소득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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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5 9억원 이하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 과세특례에서 고가주택 해당 여부와 장애인 증여재산 특례를 물었다. 해당 신축주택을 2008.10.7. 이후 9억원 이하로 양도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고가주택이 아니다. 장애인이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내 요건에 맞춰 신탁하면 생존기간 합계 5억원까지 과세가액에 넣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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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6 상환우선주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우선주 상환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외국납부세액 공제시점을 물었다. 국외원천 의제배당소득이 과세표준에 산입된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상환금액이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을 의제배당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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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7 회수하기 어려운 상속 대여금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의 대여금 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채권은 원본에 미수이자를 더하되 평가기준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부분은 산입하지 않는다. 회수불가능 여부는 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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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8 최초 협의분할의 초과 취득은 증여인가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협의분할로 특정상속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후 최초 협의분할에 따른 상속등기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지분이 등기 등으로 확정된 뒤 재분할하여 초과 취득하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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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0 비상장주식을 싸게 사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서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양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고 차이가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면 증여로 추정한다. 증여재산가액은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하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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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1 단체가 고유목적사업비를 쓰면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수익사업 소득을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할 때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정기부금대상단체가 아닌 단체의 해당 지출액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지정기부금 한도초과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기타 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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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2 연금관리공단의 대출이자에 준비금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적용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규정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금액에는 법인세법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의해 설립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의 자금 운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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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3 노동조합을 통한 노무비에도 증빙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동조합을 통해 지급하는 노무비와 화물자동차 이용료에 지출증빙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조합원 일용노무비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노동조합 소유 화물자동차 이용료에는 적용된다. 화물자동차 제공으로 발생한 수익은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에 속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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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4 한국과학기술원이 받은 출연금은 수익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과학기술원이 나노종합Fab.센터구축사업을 위해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여부를 물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나 다른 기관과 회사의 출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PSK(주)로부터 받은 출연금은 시행령상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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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5 학교법인 부서 간 거래에서 손익을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사업부서가 부속병원 검진비를 대신 부담할 때 손익을 인식하는지 물었다. 독립채산제를 위한 법인 내부거래일 뿐이므로 별도의 세무상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사업부서는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학교법인 전체의 순자산 증가나 감소도 발생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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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6 독립성 유예 뒤 규모확대 유예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성 기준 유예기간을 적용받은 법인이 규모기준 초과로 다시 중소기업에서 제외될 때 추가 유예가 가능한지 물었다. 2008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되 규모확대 등으로 제외되면 최초 1회에 한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5사업연도 종료일에 독립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부칙에 따라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 법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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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7 사업용부동산 매각 시 채무상환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의 사업용부동산 양도와 금융채무 상환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모든 법정 요건을 갖춰 2007.12.31.까지 양도하고 채무를 상환한 경우에만 적용한다. 5년 이상 계속 중소기업을 영위한 내국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채무를 상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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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8 과세이연 목장 출자와 합병은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된 신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한 뒤 흡수합병할 때 세액 처리를 물었다.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가 적용되지만 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규정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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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9 조합 현물출자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장부에 계상한 출자가액으로 하되 시가 초과액은 제외한다. 토지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현물출자일 기준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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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0 임대 중인 공장도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중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이 공장 이전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공장 대지와 건물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이며 그 전에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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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1 학교법인 출연금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액출자한 학교법인에 낸 출연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을 의미하고 합계액에는 특례기부금도 포함한다. 합계액은 관련 법령상 한도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이 실제 지출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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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2 재건축으로 늘어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후 면적이 늘어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증가된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증가 토지의 기준시가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그 비율은 증가된 토지의 기준시가가 증가된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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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3 신축주택 특례와 장애인 증여특례 요건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와 장애인 증여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을 물었다. 양도가액이 9억원 이하인 해당 신축주택은 고가주택이 아니며, 장애인 증여재산은 요건 충족 시 불산입한다. 장애인 증여재산은 신고기한 안에 각 요건을 갖춰야 하며 생존기간 합계 5억원이 한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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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4 임대신고가 늦어도 장기임대주택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제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정해진 주택·호수·임대개시일·임대기간 요건을 갖추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고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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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7 양자도 1세대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가족에 포함되는지와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자는 가족에 포함되며 별도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면 일반주택 선양도 시 특례를 적용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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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8 주식거래의 양도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거래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해당할 경우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 여부는 사실판단하며,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명의개서하면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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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9 실사용만 한 자가건설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안에 승인 없이 실제 사용한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를 적용받는다. 사용검사에는 임시사용승인이 포함되고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도 자가건설 신축주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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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0 수용방식 개발구역 토지는 언제부터 사용제한되는가? 양도소득세도시개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방식 도시개발사업 구역의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을 물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일부터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되 경작 제한이 없는 기간은 제외한다. 일정한 협의매수·수용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취득일 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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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1 선납보증금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납보증금의 이자상당액 성격과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비영업대금이익이며 원천징수 시기는 지급하기로 약정한 날이다.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일이 아니라 약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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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2 사전증여재산은 어떻게 가산하고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사전증여한 재산의 과세가액 산입과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 전 5년 이내의 증여재산은 가산하고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법정 한도에서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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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3 비거주 중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주택을 계속 비거주자인 상태로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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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4 임대차계약만 승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도하며 임대차계약만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다른 자산·부채와 종업원 및 관련 계약을 승계하지 않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물적 시설물과 영업권 및 인적구성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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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기준을 묻는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하며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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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7 토지로 대토보상받으면 양도세가 이연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토지를 양도하고 조성된 토지로 보상받을 때 과세이연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토지 양도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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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8 멸실 후 재건축하면 보유·거주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 멸실 후 다세대주택을 신축한 경우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주택은 전후 기간을 통산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 관한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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