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거주자가 기존사업자기준일인 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다. 대상 주택은 그 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다.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으로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됨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사업자등록 등(「소득세법」 제168조에 의한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함)을 하고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것에 한함)으로서 취득당시 당해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 규정에 의하여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기존 임대사업자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가?

회답

다음 요건을 갖춘 국민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라 1세대 3주택 이상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기존사업자기준일(2003.10.29) 이전에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할 것.

2. 거주자가 2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할 것.

3. 기존사업자기준일 이전에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일 것.

4. 취득 당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3억원 이하일 것.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98 (<time datetime="2008-11-03">2008.11.03</time> 회신),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7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