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51
공동소유 다가구주택 지분 양도는 어떻게 보나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자기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봄
양도소득세 - 2008.10.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다가구주택이 수용되어 자기 지분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자기 지분만 양도하면 해당 다가구주택을 공동주택으로 본다. 지분이 어느 가구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하며, 1가구에 해당하면 그 가구 양도가액으로 고가주택 여부를 판정한다.
30,452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고가주택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각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각 자산별 양도당시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하여 판정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시기와 고가주택 해당 여부는 주택과 부수토지 등 각 자산별로 판정한다. 각 자산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라 고가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3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증권회사는 개인간 주식대차거래에 있어서 배당소득이 발생하여 주주명부상의 명의주주인 주식차입자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주식대여자에게 배당금 등 보상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 2008.10.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주식대차거래에 따른 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정설”에 의해 원천징수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이나 원천징수 방법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30,454
상환전환우선주의 만기수익은 배당소득인가? 전환우선주에 대하여 배당지급조건으로 전환사채와 같이 만기보장수익률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배당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과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이자지급조건과 같아도 상환전환우선주의 지급금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른 추가지급이자율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5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관련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상속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할 때만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농지는 2008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6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MMW(Money Market Wrap)형 CMA) 금융상품에 대한 이자소득 원천징수 시기는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이며, 원천징수영수증 교부방법은 소득세법 제133조 규정에 의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영수증 교부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을설이 타당하고 질의 2는 소득세법 제133조에 따라 처리한다. 이자소득은 증권금융기관으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7
납세의무자를 잘못 적은 수입계산서는 어떻게 고치나? 세관장이 수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수입신고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신고하여 변경하는 경우 당초 교부일자로 과세표준 및 세액 앞에 각각 (- )표시한 수입세금계산서(상계처리용)를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고 정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세금계산서의 납세의무자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에게 상계처리용 계산서를 주고 실제 납세자에게 정정 계산서를 동시에 교부한다. 상계처리용 계산서는 당초 교부일자로 작성하고 과세표준과 세액 앞에 각각 마이너스를 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8
면세사업용으로 취득한 건물 매각은 면세되는가? 면세사업인 금융업 관련 금융점포 및 면세 농산물 간이판매시설과 면세사업 관련 고객쉼터(이하 “금융점포 등”이라 함)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금융점포 등에 쓰려고 취득한 건물의 매각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활용이 어려워 조합 이사회 의결로 매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건물을 금융점포, 면세 농산물 판매시설과 고객쉼터용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59
재개발 완공 전후 다른 주택 과세가 달라지나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소유하던 주택이 재개발, 재건축으로 완공된 경우 종전주택의 연장으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된 경우 다른 주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개발주택 완성 전에는 나머지 주택만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나 완성 후에는 2주택 중과 대상이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의 중과 제외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중과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460
증여 5년 후 양도와 일시적 2주택은 어떻게 보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일정한 일시적 2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61
조경공사에 포함된 수목 대가는 면세인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공사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수목 구입비용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생산 화초ㆍ수목의 공급은 면세지만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수목 등의 대가는 과세한다. 수목 자체의 공급과 수목을 사용한 조경공사용역을 구분하여 판단한다.
30,462
전문직 현금거래의 영수증 발급 시기는? 전문직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수입금액명세서상의 현금거래내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제7항에 의해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직사업자의 현금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교부 시기를 물었다. 수입금액명세서의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따라서 실제 용역대가를 받는 시점에는 현금영수증 교부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463
공무원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소득세법」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
소득세 소득세법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용결격공무원 등이 법령에 따라 받는 퇴직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받은 보상금으로서 「소득세법」제22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64
용역대가로 지급하는 주식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저가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며,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함으로써 그 차액 중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제공 대가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할 때 주식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주식의 양도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산정한다.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고 그 밖의 부당한 저가양도 차액은 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
30,465
대학 위탁계약 없는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이 자기책임하에 국내외의 대학에 입학하여 교육을 받는 경우로서 당해 내국법인과 국내외의 대학간 교육에 대한 위탁계약 없이 당해 내국법인이 그 교육비 상당액을 임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세액
조세특례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등의 대학 교육비를 지급할 때 위탁교육훈련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과 대학 사이에 위탁계약이 없다면 해당 교육비는 위탁교육훈련비가 아니다. 임원 등이 자기책임으로 대학에 입학해 교육받고 법인이 교육비 상당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30,466
신탁부동산 임대·양도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대·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일반 신탁은 위탁자이고, 실질적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타익신탁은 우선수익자이다. 복수 우선수익자가 통제권을 이전받으면 우선순위에 따라 우선수익금액 범위에서 납세의무를 진다.
30,467
법인의 토지 취득 여부와 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 내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내국법인의 토지 취득여부를 검토함에 있어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B토지의 취득·보유 여부와 비사업용 토지 판정 순서를 물었다. 먼저 법인의 토지 취득·보유 여부를 검토한 뒤 매각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를 판단한다. 취득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고 비사업용 여부는 소유기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68
어떤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가?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에 해당하는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부동산 등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고 정해진 시설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이 해당한다.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0,469
공동개발 기술 사용료의 외국납부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국제조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사용료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 대상이 된다. 귀속 부담액이 증빙으로 확인돼야 하며 제3국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금액이 한도이다.
30,470
공동개발 로열티의 외국납부세액은 공제되나? 단순전달 목적으로 송금하는 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내국법인에 귀속되는 사용료에 대응되는 외국법인세액을 대상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과 공동개발한 기술의 로열티 수익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물었다. 단순전달 송금액은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내국법인 귀속 사용료에 대응하는 외국법인세액만 공제대상이다. 제3국 납부영수증 등으로 부담액이 확인되어야 하고 조세조약상 제한세율로 계산한 귀속세액이 한도다.
30,471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때 누가 증명서를 내나요? 납세증명서의 제출은 제출사유가 발생시마다 하여야 함
국세기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었다. 건설공사의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경우 수급사업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 지급과 국세징수법 시행령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472
납골묘 조성비와 미지급 공사비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이 시공사에 미지급한 납골묘 조성공사비가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는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골묘 조성공사비와 소비대차로 전환된 미지급 공사비 이자의 세무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조성비는 계약분 등에 대응해 손금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이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시기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경과기간 대응 이자를 결산 확정 때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계상한 경우는 이자 처리 원칙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73
쟁송 판결이 없으면 제척기간 특례를 적용하나?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예외 규정은 당해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 또는 판결에 따른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쟁송의 판결 또는 결정을 과세관청이 이행하기 위한 처분이 아니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질의회신문 징세01254-5524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30,474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착공 전 선발행세금계산서의 토지관련 매입세액은 예상투입비용비율에 의하여 계산함. 기성청구에 의한 토지관련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의하여 구분하되, 공통 매입세액 은 토지 관련 공사비용이 총공사비(공통비용 제외)에
부가가치세 - 2008.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조성 관련 토지 매입세액을 선급금과 기성청구 단계에서 계산하는 방법을 물었다. 착공 전에는 예상투입비용비율, 기성청구 시에는 실지귀속과 실제 공사비용비율을 적용한다. 공통 매입세액은 토지 공사비가 공통비용을 뺀 총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한다.
30,475
경매로 처분한 신탁부동산은 재화의 공급인가? 부동산신탁회사가 우선수익자의 환가요청으로 신탁부동산을 공개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처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의 요청으로 공개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신탁회사가 경쟁을 통해 처분한 신탁부동산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4조 제1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76
전차 시뮬레이터 유지보수도 영세율인가요? 「방위사업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방산업체가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용역의 공급대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산업체의 K1전차포술 시뮬레이터 유지보수 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지보수 용역 대가는 방산물자인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포함된 수리부속품 대가는 원칙적으로 영세율 대상이나 생산 주체와 용도에 따라 제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77
멸실 주택 대지권으로 입주권을 얻으면 특례되나? A주택을 소유 중 2006.1.1. 이후 멸실된 B아파트의 대지권만을 재건축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멸실된 A아파트의 대지권을 제공해 입주권을 얻은 뒤 B아파트를 양도할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양도하는 B아파트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A아파트 대지권을 정비사업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입주권을 취득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78
허가받은 장학단체 기부금은 무엇인가?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79
기한 후 신고하면 영세율 가산세가 감면되는가?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신고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하여는 가산세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기본법 2008.10.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무신고 후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 시 영세율 신고불성실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7년 1월 1일 이후 해당 기한 후 신고에는 가산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예정·확정신고기간에 영세율과세표준을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별도 기존 회신문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80
분양대출 이자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나? 동일한 평형 내에서 합리적이고 정당한 사유 없이 층별로 부담 기준을 달리하여 특정입주자에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경우 접대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2008.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법인이 입주자의 분양대출 이자 일부를 부담한 금액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모든 피분양자에게 같은 기준으로 적정액을 지원하면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입주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 해당 부담액은 접대비다.
30,481
심판결정 후 재경정하면 가산세는 어디까지 부과되나?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법인세 - 2008.10.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과 연관 사업연도에 적용할 가산세 범위를 물었다. 재경정 사업연도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되, 다음 사업연도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음 사업연도 신고·납부는 세무서의 당초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
30,482
무상 이전받은 건물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 소유 토지 위에 특수관계 없는 다른 법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는 조건으로 소유권 무상 이전하는 경우 신축비용은 균등 안분하여 토지소유자의 수익으로, 당해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위에 다른 법인이 신축해 무상 이전한 건물의 법인세 처리를 물었다. 신축비용은 사용수익기간에 균등 안분해 토지 소유자의 수익으로 처리한다. 해당 건축물은 토지 소유자의 감가상각 대상자산으로 한다.
30,483
합산배제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야만 합산배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기타 종합부동산세법 2008.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 합산배제를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 시점을 묻는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과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쳐야 한다. 그 등록을 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중인 주택에 합산배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484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도 부당행위에 해당하는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 간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불공정합병 규정은 특수관계자인 법인 간 합병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85
개성공업지구 외주 제작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나? 개성공업지구에서 외주 제작하는 경우에도 국내로 보아 제조업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외주 제작한 사업을 제조업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국내 또는 개성공업지구 소재 업체에 제조를 맡겨도 요건을 충족하면 제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상 정해진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86
정비구역 주택은 중과되고 양도세 감면도 되나? 양도하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이나 당해 주택이 도시환경정비구역 내에 소재하는 경우 1세대 2주택으로 중과되는 것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구역 안의 저가주택에 대한 1세대 2주택 중과와 사업시행자 양도 시 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도 중과되며, 지정받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감면 규정이 적용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수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87
입주권 완공으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5.12.31. 이전에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당해주택이 완공되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주택 완공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요건에 따라 비과세되며 고가주택 부분은 제외된다. 입주권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취득하고 종전 주택은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88
임야와 임목을 함께 팔면 가액을 합산하나? 토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함에 있어 임지와 임목을 일괄 양도한 경우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임목을 일괄 양도할 때 양도 및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물었다. 임목의 양도 및 취득가액은 임야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토지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89
온라인 약정서를 문서로 다시 쓰면 과세되나? 인터넷사이트에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를 작성・보관후 설정액을 변경할 목적으로 약정서를 문서로 재작성할 경우 인지세 납부할 의무 있으며,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인지세액 계산은 기 회신사례(소비46440-311
기타 인지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신용거래 약정서를 설정액 변경 목적으로 문서로 재작성할 때 인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금전소비대차증서 재작성에 따른 세액 계산은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90
우선주 전환으로 받은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 행사를 통해 보통주를 취득하는 경우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전 동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환전환우선주의 전환권 행사로 취득한 보통주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보통주의 취득가액은 전환 전 우선주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던 법인이 전환권을 행사한 경우이다.
30,491
외국항행선박 안의 물품 판매는 영세율 대상인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의 국내와 외국을 운항하는 선박 내의 일정 공간을 임차하여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선박 내에서 선원과 여행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대가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판매행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행선박 안에서 판매한 물품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납세지를 물었다. 선원과 여행객에게 판매한 물품의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지는 판매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92
보육시설 부동산 매도수입은 과세되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중 사회복지사업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며,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은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음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유아보육시설로 사용한 부동산을 매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사용 자산은 제외하며 실제 사용 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30,493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양도소득세 택지개발촉진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요건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국내 1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면 주택과 일정 범위의 부수토지가 비과세된다. 도시지역은 건물 정착면적의 5배, 그 밖은 10배이며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94
분양 중 해외이주 후 완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서 신규 아파트를 일반분양 받아 중도금을 불입 중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후 당해 준공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해외이주한 뒤 완공된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 후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다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출국할 것을 알면서 분양받았다면 적용할 수 없으며 어느 경우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95
선수금 수령 후 선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공급시기는? 선수금을 지급받고 재화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날이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또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수금을 받고 재화 인도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의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이 공급시기이며 월합계세금계산서는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다. 월합계세금계산서는 재화 공급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을 발행일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96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매각에 법인세가 붙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정자산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수익사업 제외)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기본재산을 매각할 때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쓰지 않은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이면 양도소득에 100분의 30, 미등기는 100분의 40을 곱한 세액을 추가 납부한다.
30,497
회수한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은 어떻게 하나?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기 전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에 의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여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에게서 매출누락액을 회수해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을 묻는다. 경정을 미리 알기 전 정해진 기한 내 회수하고 익금산입해 신고하면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일반적으로 과세표준 경정 시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30,498
대위등기 아파트 환원 시 법인소득이 생기나? 법인으로 대위등기 된 타인소유 아파트를 실지 분양자에게 환원등기 해주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이 아닌 것임
법인세 - 2008.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로 대위등기된 타인 소유 아파트를 환원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분양자에게 환원등기하는 경우 법인의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법 제4조와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다.
30,499
중개수수료에 포함된 회선료도 면세되나? 자금중개회사와 데이터 통신회사간의 약정에 의하여 데이터 통신회사가 자금중개회사와 거래회사간에 설치한 전용선에 대한 회선 이용료를 자금중개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중개 수수료에 포함하여 지급받는 경우, 그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금중개회사가 중개수수료에 포함해 받은 전용선 회선 이용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약정에 따라 중개수수료에 포함하여 받은 회선 이용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되는 자금중개용역을 고객에게 공급하면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00
도정법 미적용 입주권도 주택으로 보나? 주택으로 간주되는 조합원입주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적용되지 않는 입주권을 주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조합 입주권은 주택 완성일까지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완성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 외에는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