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2006. 2. 9.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의 역합병 관련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이다.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과 장부가액의 의미도 함께 질의하였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2006. 2. 9. 대통령령 제19328호 개정된 것)은 부칙 제21조 규정에 의거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질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함에 있어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하는 것임.

(질의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

질의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적용시기.

2.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시가의 의미.

3. 같은 규정에서 장부가액의 의미.

회답

1.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은 부칙 제21조에 따라 2006. 2. 9. 이후 최초로 합병등기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가목의 합병계약 당시 주식 등의 시가총액을 산정할 때 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에 의한 시가를 말합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제2호 다목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7 (2008.10.31 회신), "역합병 이월결손금 배제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9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