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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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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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2 공장 인적분할 시 중소기업 매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 이전과 인적분할 후 법인들의 매출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질의 1은 관련 법과 기본통칙을 참조하고, 질의 2는 매출액을 연간 환산한다. 분할등기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매출액을 연간 매출액으로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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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3 공사이행보증담보금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이행보증담보금의 정기예금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며 세율은 14%이다. 보증담보금을 정기예금으로 보관한 뒤 공사완료 후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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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5 한 감면사업의 결손은 다른 감면소득에서 빼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수 감면사업 중 일부에서 결손이 난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을 감면소득으로 한다. 수도권 밖에서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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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6 여러 필지의 기준면적 초과분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용도로 쓰는 여러 필지의 총면적이 기준면적을 초과할 때 초과부분의 판정방법을 물었다. 법령상 순위에 따라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준면적 초과부분으로 본다. 건축물 등의 면적을 제외한 토지 중 취득이 늦은 토지를 우선하고 취득시기가 같으면 거주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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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7 온라인 게임머니 판매대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게임머니를 이용자에게 판매한 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특정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할 게임머니를 판매하고 받은 대가는 과세된다. 해당 게임머니는 온라인 게임에서 아이템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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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8 조건부면세물품 용도위반 징수에 가산세도 붙나? 기타개별소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물품의 용도변경으로 반입자에게 개별소비세를 징수할 때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반입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경우 가산세는 징수 대상이 아니다. 「개별소비세법」상 용도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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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1 토지수용 재결소송 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의 양도시기와 재결소송 비용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재결에 불복하면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보상금 재결소송과 관련해 지출한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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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2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집·보관 토지는 일정 면적과 기간에 한해 사업용 사용 기간에 포함될 수 있다. 물품 보관·관리에 사용된 최대면적의 120% 이내인지 등은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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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3 증여재산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자산이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될 때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나 수용에도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뒤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여 소득세를 부당하게 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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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5 주택부수토지를 분할 양도해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에 딸린 토지를 분할하여 따로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분할하여 양도하는 부분은 1세대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주택과 별도로 양도한 토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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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6 주차장설치비용은 언제 필요경비로 산입하는가?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해당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한 뒤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업용 고정자산 신축 시 주차장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를 갈음해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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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7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필요경비로 바로 넣나? 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 때 부설주차장 설치에 갈음해 부담한 주차장설치비용의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묻는다. 주차장설치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감가상각을 통해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인 건물을 신축하며 「주차장법」제19조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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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으로 이사·거주하고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신축주택 완성 후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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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0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으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시기와 비사업용토지 판정을 물었다. 등기일ㆍ인도일ㆍ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상속개시 전이면 상속인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다. 읍ㆍ면지역 농지는 상속개시일부터 3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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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2 계약 해지로 받은 손해배상금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물 수리용역 중단 후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단 이전까지 제공된 용역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 선주와 계약이 해지되고 합의에 따라 원화로 지급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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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3 증여자가 사망하면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자 사망 후 양도할 때 보유·거주기간 통산 여부를 물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증여자와 수증자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고 증여자가 사망한 후 그 배우자가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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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4 정비구역 지정 전 주택은 소형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지정 전 양도한 주택의 소형주택 해당 여부와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물었다. 기준시가 1억원 이하라면 중과 제외 소형주택이며, 보유기간은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다.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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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5 세대원이 시차를 두고 출국하면 출국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와 자녀가 시차를 두고 출국할 때 세대전원의 출국일을 물었다. 부모가 먼저 출국하고 자녀가 취학 사유로 나중에 출국하면 자녀의 출국일이 기준이다. 출국일은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날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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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6 상속지분 추가 취득은 새 주택 취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의 다른 상속인 지분을 추가 취득하면 새 주택 취득인지 물었다.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한 지분은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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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7 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주차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설주차장 설치 대신 납부한 비용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한 해당 금액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한다. 「주차장법」 제19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 설치에 갈음하여 납부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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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8 지급의무 없는 유치권 합의금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 부동산 취득자가 지급한 유치권 합의금이 양도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법적으로 지급의무가 없는 합의금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가 아니다. 경락 전에 유치권 포기 대가로 지급한 합의금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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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9 국외 건설용역과 자재 반출은 어떻게 과세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건설용역의 영세율, 관련 매입세액 공제와 자재 반출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설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일정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자체 사용할 자재 반출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불공제 매입세액은 공제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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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0 공익사업 농지에 과세이연과 자경감면을 함께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농지 양도에 과세이연과 자경농지 감면을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자경·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와 제77조의2를 적용받을 수 있다. 과세이연액 일부 반환분의 추가 감면 여부는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답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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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1 미회수 공동구매대금도 대손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구성원에게서 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구성원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동구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대표자가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구성원에게 발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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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2 건물 없이 토지만 팔면 설계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 후 건물을 짓지 않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형질변경 비용은 산입하지만 건축 설계비와 타인 토지의 진입도로 공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양도한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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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4 한 주택 양도 직후 남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에 3년 경과가 필요한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추면 앞선 주택 양도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다만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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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5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세와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미국 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며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실지거래금액은 저가 양도 경위와 대금 수수사실 등 대가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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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6 비상장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산입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감액 규정의 최초 평가분 의미와 종전 평가손실의 손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최초 평가분은 시행 후 최초 평가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한 분을 뜻한다. 종전 손금불산입액은 주식 처분 등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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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7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는 언제 증여로 추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을 거친 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와 부담부증여의 과세를 물었다. 양수일부터 3년 이내 배우자 등에게 다시 양도하면 증여추정 규정이 적용된다. 인수한 담보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되 그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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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8 공장재단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대상인가? 기타인지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재단과 광업재단의 소유권이전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소유권이전 증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공장저당법과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재단의 증서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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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9 공동 부동산개발도 PFV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계적 시설물 개발과 다른 법인과의 공동 부동산개발이 특정사업인지 물었다. 한시적 회사의 단계적 개발은 해당하지만 사실상 공동개발을 수행하면 특정사업이 아니다. 담보 제공이나 지하구조물공사 비용 정산만으로는 특정사업 요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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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0 폐목재도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목재가 재활용폐자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폐목재류와 폐건축자재는 해당 공제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이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재활용 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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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1 특정 투자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해 지주회사를 세운 경우 독립 사업부문인지를 물었다.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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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2 공부상 주택이면 실제 용도와 무관하게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도변경해 주택 외로 사용하지만 공부상 주택인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를 물었다. 주택 여부는 공부상 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 용도가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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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3 멸실주택 터를 농지로 쓰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멸실 후 농지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라 판정하고, 현황이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른다. 농지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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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5 고객 요구로 깎아준 자동차값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자동차 판매가격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차감한 금액은 에누리액이므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고객의 할인 요구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판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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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6 토목공사 후 농사짓는 토지의 지목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와 목장용지를 취득해 토목공사 후 농사를 지을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토지의 판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른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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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7 용도만 바뀐 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지분 변동 없이 다가구·다세대주택의 공부상 용도만 바뀐 경우 보유기간을 물었다. 실질에 따라 용도변경 전후의 주택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상속주택은 동일세대원 여부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기간 통산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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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8 한 사업을 폐지한 뒤 나머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사업 중 하나를 폐지하고 나머지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의 양도인지 묻는다. 그 사업장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을 폐지하고 나머지 사업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 일체를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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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9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자산 양도금액과 장부가액 처리 및 저가 양도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양도금액은 익금산입하고 장부가액은 손금산입하며,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된다. 저가 양도 자산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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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0 도시지역 편입 농지의 비사업용·자경감면 기준은? 양도소득세지방자치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자경농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도시지역 편입 후 2년이 지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며, 일정 농지는 자경농지 감면에서 제외된다. 자경감면은 8년 이상 거주·직접 경작해야 하고 특정 용도지역 편입 또는 환지예정지 지정 후 3년이 지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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