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176회신일 2008.10.31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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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을 물었다. 내국법인은 양도금액을 익금에,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분양 주체의 타당성은 회신 대상이 아니며 나머지 조세 문제는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직접 분양해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인계하는 방식과 시공사에 일괄 이전등기한 뒤 직접 분양하게 하는 방식이 제시됐다. 상가 5채를 시공사 대표이사 처 개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방안도 질의됐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할 경우 자산의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중 일반분양분에 대해 조합이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인계하는 것이 타당한지 시공사에게 일괄 이전등기후 시공사에서 직접 분양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는 우리청에서 회신할 사안이 아니며,

조합이 직접 분양하여 분양대금을 시공사측에 인계할 경우 차후 조세부담상의 하자 및 ‘상가 5채’를 ‘시공사 대표이사 처 개인’명의로 이전등기할 경우 조세와 관련하여 주의할 점에 대해서는 질의내용만으로 관련 내용의 검토가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조합의 자산 양도와 일반분양 방식 등에 따른 조세부담 책임.

회답

내국법인이 자산을 양도하면 양도금액은 익금에 산입하고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한다.

일반분양분을 조합이 직접 분양할지 시공사에 일괄 이전등기 후 시공사가 분양할지의 타당성은 회신할 사안이 아니다. 분양대금을 시공사에 인계할 때의 조세상 하자와 상가 5채의 개인 명의 이전 시 유의점은 질의내용만으로 검토하기 어렵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176 (<time datetime="2008-10-31">2008.10.31</time> 회신), "조합이 자산을 양도하면 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058)
원 제목: 재건축조합의 조세부담 책임에 대한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