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243회신일 2008.11.04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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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1.04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과 생산 관련 지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에 산입되고 기부금은 일정 한도에서 산입된다. 법 적용을 받는 법정기부금은 해당 규정에 따라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인정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과 관련하여 손실이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이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손금산입 되는 것이며,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일정한도 내에서 손금 산입되는 것임.

본문(원문)

아울러,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과 관련한 지출의 세무처리.

회답

내국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 시 손금에 산입됩니다.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지출하는 기부금 중 지정기부금 또는 법정기부금은 일정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됩니다.

법정기부금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하여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243 (2008.11.04 회신), "백신 생산시설 관련 지출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44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4471)
원 제목: 국가 결핵예방접종백신 생산시설 구축 및 생산 관련 세무질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