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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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1 타인 명의가 적힌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공급받는 자가 아닌 타인 명의가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해당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공급받는 자란에 타인 명의가 기재된 경우도 사실과 다른 기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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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3 농촌공사 위탁농지는 재촌·자경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농촌공사에 위탁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감면 적용을 물었다. 8년 이상 수탁·임대한 농지는 재촌·자경으로 보지만 위탁 농지는 직접 경작한 농지로 보지 않는다. 전자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후자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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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6 임야는 언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임야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해당 여부는 임야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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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7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 후에도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법원에 상속포기신고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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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08 상속포기 뒤 받은 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과 일반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 보유하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부터 3월 이내 신고해야 하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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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0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이 정한 단체에 해당하지 않으면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격 없는 단체로 승인받았더라도 해당 요건을 따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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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1 공유 단독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독주택을 공유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 방법을 묻는다.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세대별로 판정한다. 거주자와 가족이 구성한 세대의 보유·거주 요건을 양도일 현재 기준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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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2 법인으로 보지 않는 교회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교회가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교회의 부동산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에 도시지역은 5배, 밖은 10배를 곱한 범위의 부속토지는 사업용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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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4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팔면 다주택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의 다주택 중과 여부와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소수지분이면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증여 자산은 평가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고 규정된 필요경비를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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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6 주주가 받은 합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한 법인의 주주가 합병으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받은 주식·출자의 가액과 금전의 합계가 종전 주식·출자의 취득비용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배당소득이다.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초과금액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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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7 구획정리 토지의 사업용 기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 토지의 비사업용 판정과 환지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축 가능한 날부터 2년은 사업용 기간이며, 환지 토지의 취득일은 원칙적으로 환지 전 취득일이다. 권리면적보다 증가한 면적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이 취득일이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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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8 출국 후 2년이 지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주택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세대 전원이 출국한 뒤 2년이 지나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를 묻는다. 질의의 양도는 출국일부터 2년이 지나 1세대1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유·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특례는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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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9 건축허가 제한 토지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에 시행규칙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질의의 토지는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축법과 행정지도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어 건축할 수 없는 토지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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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2 재고자산 대체사용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고자산을 고정자산으로 대체·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멸실한 고정자산과 동일한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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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3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감면에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아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합산한다. 상속인이 재촌·자경하지 않아도 되지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 중인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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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4 건설 중인 임야는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설에 착공한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판정과 사업 사용기간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착공일이 불분명하면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하며 정당한 중단기간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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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5 서로 다른 세율 자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해에 서로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은 합산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서로 다른 각 호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 호별로 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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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6 합유자 사망 후 토지 양도세는 누가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자 일부가 사망한 뒤 나머지 합유자 명의로 변경등기한 토지의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토지 양도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사망 후 소유권 변경등기를 한 나머지 합유자이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거나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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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7 용인시 주택이 상속주택이면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인시 소재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일반주택 양도에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지 물었다.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에게 받은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이 각 1개면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용인시 소재 주택이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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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8 상속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2월 9일 전 상속받은 농지의 8년 자경 감면 요건을 물었다. 2008년 말까지 양도하면 상속인의 재촌·자경 없이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한다. 다만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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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29 사채 조기상환수수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의 조기상환수수료가 원천징수 대상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채권자가 발행회사에서 받는 조기상환수수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채권발행조건에 따른 상환액과 매입액의 차액은 명칭과 무관하게 이자소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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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0 인가 없는 재건축의 종전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없이 재건축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축주택 사용 가능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한 사업지역의 나대지를 취득해 신축주택이 완성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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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1 사내체육대회 상금에 필요경비가 적용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체육대회 입상 종업원의 상금과 부상에 기타소득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금과 부상에는 같은 법 시행령의 필요경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이 개최한 사내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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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3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 목적으로 쓰던 오피스텔을 과세 임대사업용으로 전환할 때 취득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오피스텔의 취득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가능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자가 본인 주거용으로 취득해 사용하다가 과세사업인 부동산 임대용으로 전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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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4 용도지역 지정은 토지 사용제한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법령상 사용제한인지 물었다. 두 지정 모두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지정인 경우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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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5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매매와 관련해 받은 분묘 이장 보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 조건이 포함된 매매가액 전부는 양도소득이고, 양도가액과 별도로 받은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별도 이장비나 보상비가 분묘 이장에 따른 사례금 성격이어야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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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6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섞인 복합건물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공시 전 취득 주택은 시행령에 따라 계산하고, 주택 외 토지·건물에는 법률상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부분에는 부수 토지가 포함되며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을 나누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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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7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어디까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대상의 판단을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다. 주택과 토지의 일괄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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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8 무허가주택 부수토지 중 어디까지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범위와 양도 형태 및 기준시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다. 주택과 토지의 양도인지 토지만의 양도인지는 계약서와 거래정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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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39 스크린도어 공사는 어떤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공사가 직접 공급받는 스크린도어 등 건설공사의 영세율 요건과 범위를 물었다. 조례상 건설 권한이 있는 도시철도공사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만 영세율 대상이다. 스크린도어 공사의 용역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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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0 기타자산 판정용 자산총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 판정 시 자산총액과 자산가액의 계산방법 및 제외자산을 물었다. 법인의 장부가액을 적용하되 토지는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일정 무형고정자산과 양도 전 1년간 차입금·증자 등으로 증가한 일정 자산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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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2 사업인정 없는 협의매수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전부를 협의매수해 사업인정 없이 수행하는 공익사업의 양도소득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일정 취득·양도기한 요건을 충족한 토지의 양도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가 적용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전 취득하고 2009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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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3 지분 취득 후 재건축한 주택의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 지분을 일부 상속인이 취득한 뒤 멸실·신축한 주택의 특례와 소유자 판정을 물었다. 신축주택도 공동상속주택으로 보며, 등기한 2인 중 소유자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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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5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입주권 양도도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구 소재의 2005년 말 이전 인가된 조합원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인지 물었다. 인가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1세대1주택이고 양도일에 다른 주택이 없으면 해당한다. 인가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됐다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대신 철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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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6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주택은 비과세 판단에서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하나가 2005년 말 이전 인가 후 멸실된 경우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를 물었다. 재개발·재건축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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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7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에 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 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는 적용기간을 증여일부터 5년 이내로 연장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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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48 재건축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이면 대체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 출국자의 국내 주택과 재건축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출국 관련 요건을 갖춘 국내 1주택이나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춘 대체주택은 비과세될 수 있다. 재건축사업 시행인가 당시 2주택을 보유한 세대에는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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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50 위탁급식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급식공급업자가 제공한 위탁급식비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교장의 위탁을 받은 업체가 공급한 학교급식도 교육비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교육비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급업자는 학교장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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