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584회신일 2008.10.3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0.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0.31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비상장주식 매매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취득시기를 물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보아 시기를 판정한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그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상장주식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했다.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는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함.

1.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의 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의 개서일을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비상장주식의 매매대금 중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소비대차로의 변경 일을 잔금청산일로 하는 것입니다.

비상장주식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1. 비상장주식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청산 전에 명의개서를 한 경우에는 명부에 기재된 명의개서일로 합니다.

2.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시기를 판정할 때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한 경우에는 소비대차로 변경한 날을 잔금청산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584 (2008.10.31 회신),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852/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852)
원 제목: 매매대금의 잔금을 소비대차로 변경하는 경우 양도 및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