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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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1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도 비사업용 토지 관련 예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예외는 토지 취득 후 사업 관련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적용된다. 그 신청자가 건축법 및 행정지도에 따른 허가 제한으로 건축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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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2 카지노 게임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의 바카라 게임대회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의 소득구분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상금은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의제 적용 대상이 아니고 게임손실액도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카지노업 법인이 개최한 게임대회의 수상자에게 지급한 상금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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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3 보험차익과 재해손실 공제 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보험차익의 귀속연도와 재해손실세액공제 적용 시기를 묻는다. 보험차익은 보험금 지급이 확정된 과세기간에 귀속되고 공제는 재해 발생 과세기간에 적용된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업 관련 보험사고로 손해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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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5 출연 토지에 3년 내 예배당을 착공하면 직접 사용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토지에 예배당을 지을 때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시기를 묻는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에 예배당 신축공사를 착공하면 해당 토지를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그 토지의 예배당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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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6 전처 자녀가 계모에게 증여하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사망 후 전처소생 자녀가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증여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전처소생 자녀가 부친 사망 후 재혼하지 않은 계모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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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7 해외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넘기면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 인수인에게 구주를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 외국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양도라면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주식예탁증서는 과세대상 주권이지만 상장을 위한 인수인 양도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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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8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 규정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농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 이농일부터 3년간 적용되는 규정과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양도일까지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 이농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재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사업용 토지이다. 소유기간 중 정해진 지역에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가 없으면 자경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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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9 상속농지에 피상속인 자경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곧바로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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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1 예금 이자소득은 공익목적사업 사용액으로 인정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 현금의 예금 이자소득을 어떤 용도로 써야 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되는지를 묻는다. 직접 공익사업비·관련 관리비나 사업에 직접 쓰는 재산 취득에 사용하면 인정된다. 운용소득의 70% 이상을 사용해야 하며 전년도 미달사용금액이 없으면 이를 가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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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2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공동소유 토지를 보유한 세대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정해진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일반적으로 3년 보유가 필요하며, 열거된 지역은 3년 보유와 그중 2년 거주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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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3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 확인 여부에 따른 환산취득가액 적용과 중개수수료·증축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중개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증축 부분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며 증축은 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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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4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속인이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으로 얻은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 범위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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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5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획정리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농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본래 용도인 경작 등이 제한되지 않았다면 사용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취득 후 2005.12.30. 이전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라 지정·공고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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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6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세대원이 주택과 부수토지를 따로 소유할 때 보유·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수토지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같은 세대원으로 함께 보유하거나 거주한 기간만 통산한다. 이렇게 계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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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7 저속전기자동차는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기타자동차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규격의 저속전기자동차가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제시된 출력과 길이 및 폭 요건을 충족하면 개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동기최고출력 18킬로와트이고 길이 3.6미터와 폭 1.6미터 이하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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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8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도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을 때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매년 받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해당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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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9 통합법인이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동일성이 유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후 승계한 임대용 고정자산을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승계해 자가사용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와 같은 법시행령제28조제1항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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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0 일시적 2주택에도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과 재건축 대체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일 현재 2주택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일시적 2주택으로서 대체주택 취득 전 정해진 기간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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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1 이주민에게 지급한 이주위로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부대 이전사업의 이주민에게 지급한 추가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법적 지급의무 없이 지급한 위로금 명목의 추가보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해당 소득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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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2 신문광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를 위한 광고비용이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하고 증빙으로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수 있다. 광고비가 불특정 다수의 매수자 유인에 불가피하고 사회통념상 상당한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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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3 공모가가 평가액보다 낮으면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일반공모 유상증자로 신규 상장할 때 증자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공모가격이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낮으면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을 적용한다. 일반공모증자방식의 유상증자를 통한 신규 상장과 평가가액보다 낮은 공모가격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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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4 임대부동산 법인전환 때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의 법인전환 이월과세 적용과 순자산가액 계산상 시가를 물었다. 소비성서비스업 법인을 제외하고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시가는 통상 거래가액과 인정되는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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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5 지장물 조사만으로 8년 자경 감면을 배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기관의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8년 자경농지 감면을 배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경농지 해당 여부는 지장물 조사내용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등기부등본·토지대장·주민등록표·농지원부와 기타 경작 입증서류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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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6 기부 무효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이자소득과 기타소득에 모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기부행위 무효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받으면서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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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7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팔면 공제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과 다른 주택을 가진 세대가 소형주택 외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공제 여부를 물었다. 소형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두 주택이 각각 소득세법시행령의 정해진 주택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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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8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하면 특례 범위는?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가업을 한 자녀가 승계할 때 과세특례 한도와 합병 후 가업영위기간을 물었다. 주식 등의 가액을 합산한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최대주주등인 법인 간 합병 후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영위기간도 포함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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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9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새 주택 취득 2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으로 종전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더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후에 종전주택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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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0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로 다시 취득한 뒤 수용된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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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1 해외주재원 보수의 비과세 한도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산업인력공단 해외주재원의 국외근로 보수에 적용되는 비과세 한도를 물었다. 해당 보수는 월 100만원 이내를 한도로 비과세가 적용된다. 공단에서 해외로 파견되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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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2 비대주주의 코스닥 주식 양도도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대주주가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취득한 코스닥상장주식을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면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아닌 주주의 해당 주식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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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3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기타소득 비과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에서 시상하는 상금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상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로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 촉진 목적으로 개최한 대회라는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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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4 지방 미분양주택 특례는 어떤 계약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시기를 묻는다. 2010년 2월 11일 현재 해당 지역의 미분양주택을 2010년 5월 14일 이후 최초 계약한 때부터 적용한다. 감면세액·기한은 법률을, 주택 범위와 계산방법 등은 개정·시행될 시행령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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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5 별도세대의 부수토지도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가 주택의 부수토지를 소유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하며 부수토지 소유자는 주택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겸용주택 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은 기존 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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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6 2005년 이전 취득한 입주 지위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 지위가 조합원입주권인지 물었다. 그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유하던 주택의 재건축사업 시행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취득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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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8 감면 농지의 환지기간도 사후관리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가 환지될 때 직접 영농 중단과 사후관리기간을 어떻게 보는지 물었다. 환지사업 때문에 직접 영농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직접 영농하지 못한 해당 기간은 사후관리기간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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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9 기금 지원과 별도로 받은 보육비도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금에서 자녀양육비를 지원받은 근로자의 회사 보육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사용자가 지급한 월 10만원 이내의 보육 관련 급여는 비과세 소득에 해당한다. 근로자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은 급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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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0 비과세 보육수당을 받아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 지원액을 비과세받은 경우에도 교육비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사용자가 근로자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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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1 비과세 주식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과세되는 구조조정대상기업 주식의 양도차손을 다른 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과세 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은 다른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해당 주식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상 주식 양도소득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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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2 분양권 승계 아파트의 취득일과 자녀의 세대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을 승계한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30세 미만 미혼 자녀의 세대 판정을 물었다.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에 취득하며, 자녀의 별도세대 여부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판단한다.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 미완성 시 사용승인일 등 완성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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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3 독립 생계 자녀는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별도의 1세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 생계 요건을 충족하면 배우자가 없어도 1세대로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취학·요양·근무·사업 형편으로 본래 주소를 일시퇴거한 가족은 같은 1세대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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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4 국제학교 졸업자는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를 졸업한 근로소득자 자녀가 국외교육비 공제상 자비유학 자격을 갖는지 물었다. 해당 학교가 교육감 지정·고시 학교가 아니면 자비유학 자격이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중학교에 준하는 국제학교 졸업자라도 지정·고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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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5 건축사 시험·증명 수수료도 신용카드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수수료와 증명발급수수료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수료 모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근로자가 대한건축사협회에 납부하는 해당 법률상 수수료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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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6 증여자 사망 후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가업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시행령상 요건을 갖춘 경우에 가업상속이 적용된다. 증여받은 주식에 과세특례를 적용받았더라도 별도의 가업상속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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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9 현물출자 과세이연의 내국인 주주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과세이연 대상인 내국인 주주의 의미를 물었다. 내국인 주주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인 주주를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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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0 조세특례의 업종분류는 어떤 기준을 따르나? 조세특례통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사용하는 업종의 분류기준을 물었다.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준용한다. 구체적인 업종분류는 통계청 통계기준팀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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